[2025 국감] 보산진, 한국형 ARPA-H 부실 논란…김남희 의원 "국비 낭비 우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개최

핵심 인력 배제된 해외 출장 지적

해외 출장 정식 회의 증거도 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를 이었다.

김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상으로 한국형 ARPA-H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 9314억원이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돼야 했지만 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예타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연내 완료되지 못하면서 사업 기간이 1년 단축됐고 지난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보산진이 세운 연구계획과 예산안 자체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며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난다"고 했다.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가장 핵심 역할이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인데 4명 중 1명이 보산진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조직도에도 없는 PM 지원팀을 만들고 보산진 출신 팀장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총괄지원센터가 있는데 굳이 PM 지원팀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사뿐 아니라 해외 출장도 문제"라며 "작년 10월 추진단은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추진단 핵심 인력인 PM 2명은 방문하지 않고 총괄센터 국체협력팀장과 연구원만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를 기획하고 시행할 PM은 왜 배제되고 지원팀만 갔는지 의문"이라며 "정식 미팅 사진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산진 사람들의 고액 연봉 자리만 만들고 부실한 연구 계획으로 국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