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사고 5년간 11건… 7건은 경고 無

5년간 합격·불합격 번복 사례는 78건

김소희 "시험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

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있었다.

2023년 기사 시험에 응시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고 파쇄한 사고에서는 총 4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재시험 비용이 들었다.

문항별 득점 내역의 단순 입력 착오, 채점 공정성 및 일관성 부족 등 문제로 합격·불합격이 번복된 사례는 5년간 78건에 달했다.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검정업무 전반의 시스템과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으나, 공단 측은 최대 기관경고와 일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공단은 김소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날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언급된 사고 4건 중 2건을 누락했는데, 그 이유로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 해당 시험이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자체 감사 기구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의 감사 없이는 자체적으로 부실 운영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사고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사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며, 시험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