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특혜·괴롭힘·비위·사고은폐 등 논란 노동부 산하기관 질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기관에 제기된 지인 특혜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정치성향 강요,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출제 및 합격자 발표 오류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광역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검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거세게 질타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 및 9월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최근 검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엉망진창이고 신뢰가 무너졌다”라며 재차 이 이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일련의 감사 등 절차 진행에 성실히 응하고 문제 해결을 마무리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으로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도 언급됐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거나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제보에 따라 노동부가 감사를 진행중 사임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갑질, 사적지시, 정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노동부 감사를 거친 뒤 해임됐다. 이들 기관들은 국감장에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소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임직원이 성희롱, 폭언 등으로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도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중징계 건과 관련한 질의와 재발방지 대책 등 주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처리기간 단축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추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38% 급증해 평균 처리 기간 역시 113일 증가하며 '특진 장기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특별진찰이 '신속한 보호'가 아닌 '끝없는 대기'로 변질된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