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계통신비 2兆 절약했지만…전파료 부담에 생존 위기

올해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연 알뜰폰(MVNO) 업계가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전파사용료 부담과 도매대가 인하 난항 등으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 온 알뜰폰의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파료 이중부과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18개사의 지난해 평균 손익은 1.5% 적자를 기록했다. 알뜰폰 산업은 외형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다.

고명수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2조2800억원 절감 등 대국민 통신비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올해부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월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약 3만5000원, 알뜰폰은 1만6000원이다. 가입자당 1만9000원 저렴하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조28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 분위기는 좋지 않다.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며 재무 압박이 본격화됐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전파사용료가 면제됐던 중견·중소 알뜰폰도 올해부터 20%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율은 내년 50%, 2027년 100%까지 순차 확대된다.

알뜰폰 업계는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징수액은 약 40억원 수준으로, 전액 납부시 20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선당 약 12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만 회선을 보유한 알뜰폰사는 연간 4억800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셈이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작년에도 알뜰폰 사업은 1.5% 적자였고 전파사용료를 전액 부담하는 2027년에는 적자 규모가 3.9%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적자 기조가 확대되면서 사업 지속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 차원에서 전파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사(MNO)와 동일하게 지불하는 전파사용료의 단가를 낮춰 차등을 두거나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중부과의 경우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한 도매제공대가에 이미 전파사용료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수익배분(RS) 형태 도매대가 방식은 이용자가 낸 요금을 일정 비율로 이통사에 지급하는데 이미 데이터 단가에 전파료가 녹아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에 가입자당 전파료를 별도로 부과하면 중복 징수가 된다는 주장이다.

황 부회장은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의 대표적 정책 성과로 꼽히지만 현재는 비용 부담과 경쟁 심화로 사업 영속성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알뜰폰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책뿐 아니라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협상에 있어 정부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