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생기금' 300억원 조성한다…금융권 압박 본격화

보험업계가 보험상품 무상 공급을 목표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보험사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상생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8개 보험사 대표가 체결식에 참여했다. 생보사 4곳(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과 손보사 4개사(삼성, 현대, KB, NH농협) 대표가 자리했으며, 참석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도 상생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용 △상해 △기후 △풍수해 △화재 △다자녀안심보험 6개를 선정했다”며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업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향후 신규 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보험사들은 300억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생명·손해보험업권이 각각 150억원씩 분담할 예정이다. 양 협회는 상생상품 관리를 위해 별도 사무국을 구성하고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상생기금은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보험금 지급은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가 각자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향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남겨뒀다.

보험업계를 시작으로 정부 상생금융 정책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타 금융업권도 수백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연체 채무 탕감과 교육세율 상승에 이어, 상생기금까지 추진되면서 금융권에 압박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동시다발적인 상생 정책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사가 수익성 보전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란 우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품이 마련되지 않아 위험률이나 손해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금은 보험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