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을 위해 2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개인 병원·약국을 내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한다.
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