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받는다...'검찰청 폐지' 논의할까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가운데)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다. 2025.6.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된 검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안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던 만큼, 이날 관련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경찰청과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3개월 이내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주변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개혁 입법은 추경이나 민생 입법에 비해 급하게 바로 처리할 건 아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숙의하겠다는 취지"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전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 "검찰 조직개편 이야기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조직 업무 파악에 필요한 보고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이후 후속 대책,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경찰이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된 여러 고민이 우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