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개편, 해병대 4성 장군 검토"…국정기획위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 사진=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를 개편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국정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정기획위는 군의 구조 혁신과 국방 개혁에 공감했다"며 "그중 불법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 개편과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압도적 군사력 확보 방안 논의도 있었다"며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점검과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시스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전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군조직법 제2조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인 대장, 해병대사령관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는다.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 열린 신병 1317기 수료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6주간 훈련을 마친 1288명이 정예 해병대원으로 태어났다. / 사진=해병대교육훈련단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격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현역 장성이 전역 이후 국방부 장·차관 등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금지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합의를 어기고 여러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동향을 보고 우리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