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9.3775620d74e0475fbcab9333a009f978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0/8b5a2ca8-e4b2-4734-9c3f-79df4340993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얘기를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느냐”며 “한 번 알아보고 별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 만에 이런 지시를 했다.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 진행도 과거 정부와는 달랐다. 앞선 정부에선 사전에 준비된 모두 발언을 대통령이 읽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면 국무회의가 끝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해진 식순이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시간도 4시간(지난 10일)까지 늘어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0/2c9fca95-a910-404f-a8e5-5db25ab1e386.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국무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에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이 궁금해하니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 시점은 실무적인 논의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18년~2021년 경기지사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의 일부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선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했다.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는 “국민이나 일선 직원들도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두루 파악하는 게 좋다는 게 이 대통령(당시 지사)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정해서 통보하는 게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여러 복지혜택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곧바로 받을 수 혜택을 정리해서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고 한다.다만 일각에서는 개별 공직자의 국무회의 발언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재명식 공직 기강 잡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는 “국무회의에선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오가곤 한다”며 “의도와 달리 행정부 내 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얘기를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느냐”며 “한 번 알아보고 별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李, 국무회의 공개 검토 지시…"오가는 말 공개 못할 이유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UFHBW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마라톤 회의였다. 오후2시에 시작해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결정의 과정을 강조했다.추경을 두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으로 의견이 갈린 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이번 추경의 특징을 설명하기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정책 수요자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라며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많이 해주면 좋아했는데 여유가 갖춰지니 방식 등의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보다 방식과 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하느냐도 큰 차이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줄여주고 안되는 것은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원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추경 처리는 지연될 전망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증진센터장, 아태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30조 추경 집행속도 강조한 李

<div>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날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빠르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등도 포함됐다.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른 지원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제작하도록 했다.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침도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250310025_f6f356.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FY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의 정상화에 이어,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라며 “AI, 자본시장,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재승 KAIST 교수는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강연하며 “인공지능 시대 회계사의 역할과 공적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사회, 정기총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강조…신임감사에 장형수

<div>첫날 기재·중기부…20일까지 현안·공약이행 계획·국민체감 과제 등 점검<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372_865113_1356.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는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각 부처의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을 다룬다.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될 예정이다.업무보고 이후, 각 분과별로 공약과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후 이행 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른 재정·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분과위원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부터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첫날 기재·중기부…20일까지 현안·공약이행 계획·국민체감 과제 등 점검.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3일간 진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7/news-p.v1.20250617.23be42841541424199bfc8e25e5d4ceb_P3.jpg" />“연초부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및 공약을 준비하며 함께 논의해 온 전문가로서, 이번 인선이 최적이라 확신한다.”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우리나라에서 AI 정책 총괄을 맡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라 생각한다.” (Sung Kim 업스테이지 대표, 홍콩과기대 교수)지난 한 주간 AI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은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의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 임명이었다.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신설된 직책이자, 대통령 1호 공약인 'AI 강국 도약'을 실현하고 100조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을 지휘하는 자리다. 당연히 누가 임명될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 과정에서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Chief AI Officer)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졌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더 컸다.기대에 부응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대학교수가 아닌 산업계에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에 몸담았던 하정우 센터장을 임명했다. 그는 네이버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진두 지휘한 인물이다. 지난 정부부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설파한 인물이기도 하다.많은 이들은 정치인이 아닌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가 만들어 낼 AI 정책이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연구실에만 갇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도 아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관료도 아니기에 그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그가 대통령에게 산업계와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전하고, 때로는 고언도 마다하지 않을 인물이라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좀비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과거 정부지원사업의 부작용을 막을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로 손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대학원장의 제자이며, 네이버의 AI 개발을 이끌어온 인물이기에 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이가 없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TF팀장으로 국가 AI 정책 수립을 조언해 온 인물이기에 정부 조직의 생리에도 밝다.그는 오랜 기간 동일한 업종에 몸담아온 만큼, 필자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필자는 금융권 최초로 그가 개발한 AI 모형을 도입해 테스트했으며, 그는 필자가 쓴 AI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서의 추천사를 작성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를 둘러싼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학부부터 석사, 박사과정까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정통 공학도이자, 민간 기업에서 AI 연구개발(R&D)을 이끈 순수 엔지니어이기에 여러 정권을 거친 노련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또 그가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이 AI정책 이외에도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까지 총괄해야 하는데, AI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의 품성을 잘 모르는 이들은 그가 민간 기업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수십 년간 연구개발에만 매진해온 만큼, 정치적 수사(修辭)에 능하지 못하고, 야권의 공세를 감내할 내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I 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쟁이 발생하거나, 인신공격이 있을 경우 그가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이제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국가의 몫이다. 그는 과거 네이버 시절 '일머리가 있는' '기술부터 정책, 글로벌까지 커버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민간에서 정부에 과감히 정책을 제안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직접 AI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과학기술 분야에서 모처럼 발탁된 국가대표급 인재가 정치적 소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의 역량이 정쟁이 아닌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황보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div>

“연초부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및 공약을 준비하며 함께 논의해 온 전문가로서, 이번 인선이 최적이라 확신한다.”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황보현우의 AI시대] 〈34〉하정우 AI 수석 임명에 대한 단상(斷想)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915475983845_1.jpg?2025061915575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 사진=뉴스1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를 개편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국정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정기획위는 군의 구조 혁신과 국방 개혁에 공감했다"며 "그중 불법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 개편과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압도적 군사력 확보 방안 논의도 있었다"며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점검과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시스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전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국군조직법 제2조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인 대장, 해병대사령관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915475983845_2.jpg?20250619155753"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교육훈련단 연병장에서 열린 신병 1317기 수료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6주간 훈련을 마친 1288명이 정예 해병대원으로 태어났다. / 사진=해병대교육훈련단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격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예비역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현역 장성이 전역 이후 국방부 장·차관 등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금지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합의를 어기고 여러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동향을 보고 우리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 사진=뉴스1.

국방부 "방첩사 개편, 해병대 4성 장군 검토"…국정기획위에 보고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625/art_175029574164_1e6807.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는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SPC그룹은 2024년 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다.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는다.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한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다.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갖출 필요성이 그 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는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속보]이 대통령,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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