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의약품업체 대표·병원 이사장 등 '리베이트' 혐의 첫 공판[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유령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회장 A씨, 의료법인 이사장 B씨, 대학병원 이사장 C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D씨, 대학병원 명예 이사장이자 D씨의 부친인 E씨 등 총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65151157_w.jpg" /></figure>이날 공판에서는 의료법인 이사장 B씨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B씨는 의약품 업체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외 유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검찰은 A씨가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리베이트는 이 법인에서 이사장 등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다.A씨는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둔갑해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골프장 회원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마 부장판사는 내년 3월 5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C67CG5_1.jpg" /></figure>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입증에 실패하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2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1815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시세조종 규모와 액수도 막대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라 씨 측이 “조직의 일임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28명 가운데 16명을 투자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투자 사실을 확인할 만한 뚜렷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없다”며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이들을 투자자로 특정한 경위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지만,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명의로 시세조종성 주문에 활용됐다고 본 151개 계좌 중 136개도 시세조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내부 자료와 증권사 자료가 다른 136개 계좌는 조직이 위임받아 투자한 계좌와 증권사가 달라 명백히 다른 계좌로 구별된다”며 “투자자나 조직원들이 라 씨 조직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를 알게 될 경우,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투자할 유인 동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라 시세조종 대상 범위는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해야 하고, 형벌법 해석 원칙에 따라 확장하거나 유추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라 씨와 조직원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총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입증에 실패하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2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시세조정' 檢 증거부족 다시 도마에…‘SG 주가폭락’ 라덕연 대폭 감형

<div>70대 남성,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까 봐 3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16968.jpg" /></figure>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매도한 후,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650만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그는 또 같은 해 9월13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홍천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99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명의 예금 6억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수사기관은 A씨가 그해 6월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 7월 초순쯤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B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B씨와 별거 직후인 7월30일쯤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뒤 8월12일 잔금을 모두 받았다. B씨와 협의도 없이 별거한 직후 분양권을 매도한 다음 통상적인 잔금 지급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았다.20억4000여만원을 모두 수표로 찾은 사실에 대해 ‘카지노를 수차례 찾아 모두 탕진했다’는 A씨의 주장을 설령 인정하더라도, 거액을 단 하루에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또 A씨가 20억4000여만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특히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각각 신청했던 시기 모두 A씨가 재산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시기 이전인 점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금원이 총 27억8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큰 점, 범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6억9000만원 채권이 사실상 집행 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70대 남성,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까 봐 3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차피 이혼하는데 내 돈을 왜?”…32억 재산분할 안하려던 남편 결국

<div>공유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부부는 지난 7월 이혼…"고민 끝에 정리하고 각자의 길 응원"강원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513448.jpg" /></figure>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A씨가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천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한편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유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 부부는 지난 7월 이혼…"고민 끝에 정리하고 각자의 길 응원" 강원 춘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 명물 '감자빵' 창업한 전 대표…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div>특검 "아직 변론종결 전…증거 제출 시간 충분"수사기간도 곧 만료…체포→구속→조사 '속도전'법조계 "결심 전 증인신청 가능…서면만으론 한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 달여간 도주했다 구속된 이준수 씨가 25일 첫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김건희 여사 재판의 증인대에 설지 주목된다. 결심 공판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씨의 유의미한 진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특검팀은 24일 "이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출석에 불응했다"며 "25일 오후 2시 재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638034320_w.jpg" /></figure>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김건희와 수백 통 문자…'도이치 주포·건진 소개' 역할이씨는 2009년 말~2010년 중순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主砲)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여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1차 주포의 소개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지인으로도 지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두 대를 확보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수백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팀은 이씨 진술을 김 여사 재판에 활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1일 "변론 종결이 아직 안 됐다"며 "아직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당연히 그런 부분(결심 공판 전 이씨가 증인 채택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곧 결심 예정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오늘 불출석했는데 내일 바로 소환을 요청했다"고 했다.◆ 법조계 "도주 사정 고려하면 증인 채택 가능성"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이씨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과 함께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증인 신청은 준비기일에 미리 계획해 재판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은 공범이 도주 중이었다는 예외 사정이 뚜렷해 절차적으로 재판부가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해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결심 공판 전이라면 특검이 새로 확보한 의미 있는 진술을 근거로 충분히 증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특검팀이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결심 공판 연기 요청도 무리가 아니며 사건 특성상 사전 증인 계획을 못 했더라도 재판부는 현실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결심이 아직 안 된 만큼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관행상 며칠 걸린다고 하지만 급한 사안이면 법원이 즉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결심 공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씨 조사 결과를 조서로 작성해 서면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방법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교수는 "특검이 소환조사해서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김 여사 측이 불리한 내용에 대부분 부동의할 것이 명백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결국 공범 피의자를 법정에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거쳐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씨가 특검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수사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이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치고 바로 증인 신청에 나설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094656447.jpg" /></figure>yek105@newspim.com</div>

특검 "아직 변론종결 전…증거 제출 시간 충분" 수사기간도 곧 만료…체포→구속→조사 '속도전'. 법조계 "결심 전 증인신청 가능…서면만으론 한계"

김건희 재판 결심까지 열흘…'도주 공범' 이준수, 증인으로 마주할까

<div>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명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8/2502080950439320_w.jpg" /></figure>또한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보]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5/news-p.v1.20251125.f4883a0a6ef2455b97b923c9d3f7715e_P1.webp" /></figure>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이 상자는 앞서 다른 던지기책이 우체국에서 받아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었다.그런데 이 상자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판매상이 상자에 넣어놓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2526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842정’은 없었다. 이미 세관의 적발로 마약은 수거된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기소됐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상자를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자에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난감을 운반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 마약거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을 검색했던 점, 드라퍼를 구하는 검색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면서 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마약류 종류나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법률상 ‘그 밖의 물품’은 언어체계의 표현상 ‘약물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성질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품이어도 마약류로 오인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를 예견할 수 없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약류가 아니거나 그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소지하면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A씨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div>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 상자’···대법 “마약 거래 맞다”, 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5/08ca7e09-daf5-40ab-98be-4d9c9f2064a9.jpg" /></figure>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30여차례 해당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div>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30여차례 해당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등석 라운지 이용하려"…항공권 33번 취소한 공무원, 뭔일

<div>자금세탁책 26명 판결문 11건 분석추징 2건뿐… 평균형량 3년6개월 전문가 “탈세 초점 형량 높여야” 대법 양형위, 내년 새 기준 마련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낸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액은 평균 30억원에 달했지만 피해금 추징이 이뤄진 건은 11건 중 2차례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직원들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으며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도 처벌이 약해진 이유로 꼽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16146.jpg" /></figure>24일 세계일보가 범죄수익 은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돼 올해 지방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캄보디아 자금세탁책 26명의 판결문 11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형량은 3년6개월이었다. 11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자금세탁책은 최대인 7년형이 나왔지만, 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조직원도 있었다. 11건의 전체 피해액이 297억7200만원에 달했지만 추징금은 1억8700만원에 불과했다.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주도한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포통장, 가상자산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하지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총책이 행한 범죄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다.지난 6월 광주지법은 자금세탁 조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총책으로부터 “사기를 통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아 3145만원을 출금했다. 검사는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사기피해금을 현금인출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원 B씨는 75명의 피해자에 63억원의 자금을 편취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16133.jpg" /></figure>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소장인 정지열 한양대 교수는 “금융계는 자금세탁으로 조단위 처벌이 이뤄지지만 형법으로 가면 처벌이 낮다”며 “외국은 자금세탁 처벌이 마약·테러자금으로부터 시작해 처벌 수위가 높지만 우리는 탈세에 초점이 맞춰져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해 내년까지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낸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평균 30억원에 달했지만 피해금 추징이 이뤄진 건은 11건 중 2차례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직원들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으며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도 처벌이 약해진 이유로 꼽힌다.

“범죄 몰랐다” 발뺌 땐 솜방망이 처벌… 피해액 300억 중 추징금 고작 2억뿐 [심층기획-캄보디아 ‘검은돈’ 추적기]

의약품업체 대표·병원 이사장 등 '리베이트' 혐의 첫 공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유령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령법인 수십억 의약품 리베이트' 대학병원 이사장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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