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 열 수 있다고 규정"
"통상 대응 문제, 추경 실시 문제 우선 논의하자"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관세전쟁' 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등을 위한 '정책정당협의회' 개최를 정부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對美)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 훈령의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며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 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의논하자"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외교를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단 점을 미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필수적"이라며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 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