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4.07 23:31 수정 2025.04.07 23:31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036266_1482637_m_1.png"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약 25분간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통화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5년 동안 일본이 최대 대미 투자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의 관세가 일본 투자자들을 움츠러들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일방적인 관세가 아닌 투자 확대를 포함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일본과 미국 정부가 담당 실무팀을 꾸려 관세를 따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24%의 관세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미 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와 자동차 25% 관세에서도 면제 대상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대미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div>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일본 제철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에 대한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 형식을 통해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미국 정부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했다.안보 관련 패널은 45일 안에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등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59119330_w.jpg" /></figure>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일본 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경영난에 빠진 US스틸과 인수·합병에 합의하고 미국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다.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는 US스틸의 일본 제철 인수를 강력히 반대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초 인수 허가를 검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한편 지난 2월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제철이 US스틸 인수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일본 제철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에 대한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 재검토 지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H69Y5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이라도 공식적인 활동을 해보자는 데 왜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며 “어쨌든 한때의 여당 아닌가. 여전히 정부에 영향력이 있으니 대책을 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주도로 간담회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3% 정도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수출 감소는 향후 2~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저성장이 고착되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산업·통상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산업·경제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사태로 제대로 된 국가 대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의사 결정자와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관세를 높이면 대미 투자의 요인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가 필요하다”며 “베트남·인도 등 관세 협상에 나선 국가들의 협상 내용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탄핵이 된 상황에서 향후 2개월이 (미국과의) 협상 기간인데 이를 책임 있게 끌고 갈 정치 집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기업설명회(IR) 등 의원 외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美관세 대응' 통상특위 구성 재차 제안…"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div>FT, 백악관 당국자들 인용 보도 "전화통화를 협상과 혼동해선 안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6/AKR20250406017200009_02_i_P4.jpg"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이틀 만인 4일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와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럼 서기장이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대미)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라고 했다.그러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외국 정상의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방성을 관세 인하로 이어질 진지한 협상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현재 백악관은 관세 부과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여하한 합의에 높은 잣대를 설정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외국 지도자의 전화를 받고 가능한 거래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그것은 협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관세가 주요 파트너와 동맹들의 수십 년에 걸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고 미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며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백악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과 "구체적인 양보"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6/AKR20250406017200009_01_i_P4.jpg" />jungwoo@yna.co.kr(끝) </div>

FT, 백악관 당국자들 인용 보도 "전화통화를 협상과 혼동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협상은 우선순위 아니다"

<div>"관세율 인하되길...모든 옵션에 열려 있어"[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관세율이 인하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옵션에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7일(현지시간) 베센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보복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최대치의 관세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관세 수준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상대 국가들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단서를 달았다.그는 현재 약 70개국 정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4월, 5월, 어쩌면 6월까지도 매우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가장 신속히 미국에 접촉해 온 일본이 협상 우선순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양국은 무역 문제에 대한 협상 대표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데 능숙하다고 평가하며,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한 후 각국에 며칠간의 시간을 주어 대응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베센트 장관은 이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9일 상호 관세 발효 이전에는 무역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율을 그보다 더 낮출 여지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베센트 장관은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그동안 무역의 경쟁 조건이 불공정했다고 믿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협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베센트 장관은 관세 소식 이후 나온 주식 시장 급락 상황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인내심 부족에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235816606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관세율 인하되길...모든 옵션에 열려 있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관세율이 인하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옵션에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美 재무장관 "약 70개국 협상 관심" ...6월까지 협상 가능성 시사

<div>“곧 미국과 협상 타결 국가 나올 듯”“모든 시나리오 완벽히 준비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ams.V01.personimage.KHN.P.20200624.20200624000557_P1.webp" /></figure>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25%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계획,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계획, 첨단산업 제도협력 등을 패키지로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2~3개월, 혹은 몇 주 내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나온다. 느긋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먼저 협상할 경우 새로운 기준점이 생겨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이끌었던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지연되면 관세 등 조치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성향을 고려해 “(트럼프와 만나기 전) 실무급, 각료급이 미국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만반의 협상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트럼프가 깊게 관여하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채널이 닿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양보할 건 하더라도 옥석은 가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이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 25%는 높은 편인가.“굉장히 세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에 한국에 매긴 관세율이 가장 높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모든 주요국 장관이 워싱턴에 와서 미국과 양자 협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우리도 최종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 국가’라면서 자동차·쌀 수입 문제를 콕 찍어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 말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쌀 관세 50%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다. 미국산 쌀 수입 쿼터 물량 내에서는 관세가 5%에 불과하다. 그런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다만 트럼프에 빌미를 준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자동차 규정 등 비관세 장벽은 우리도 이 기회에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다.”- 한·미 FTA는 이미 무력화된 건가.“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력화됐다. FTA 협상을 해보면 미국은 1만1000개 품목, 한국은 1만2000개 품목 하나하나를 두고 5년 내 관세 0%로 할지, 7년 내 0%로 할지, 소수점 단위 숫자로도 엄청 치열하게 협상을 했다. 하루아침에 관세율이 25%가 됐다. 트럼프는 FTA를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FTA 핵심 의무사항을 형해화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까.“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한·미 FTA 재협상은 국회 비준과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게다가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주요국 통상 장관들은 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장관을 만나려 할 텐데, 굳이 많은 시간과 공이 드는 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나. 이번 상호관세처럼 행정명령 등 일방조치로 사실상 FTA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협상 목표를 세워야 하나.“세계화, 자유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미국이 문을 닫고 요새화하고 있다. 톨게이트를 막아놓고 요금을 낸 국가만 미국 시장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식이다. 지금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건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이나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관세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검토할 수 있는 ‘양보 카드’는?“전체 패키지딜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작아서 하나하나 파편적으로 협상하면 우리 카드가 별 게 아니게 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기 위한 미국산 에너지 구매계획, 자동차 환경기준·자동차 관련 규정 개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첨단산업 제도협력 등을 패키지로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문제도 거론했다.“한·미 FTA는 이미 미국에 가장 유리한 소고기 시장을 열었다. 한국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 미국이다. 미국이 일본, 중국보다 한국에 더 많이 소고기를 수출한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있기에 여기까지 온 거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개방하면 한국 내 미국산 소고기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농민단체, 농촌을 지역구로 둔 미 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 투자를 요구하는데.“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미국산 원유 등 다른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LNG 개발 투자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다. 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미국 정부는 그 대가로 어떤 지원이나 약속을 하는지 세부 내역을 철저히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협상의 적기는 언제인가?“가장 효과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에 협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물가인상 등으로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는 고조되고, 수십개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성과는 부진한 시기 등에 협상안을 제시하면 실제보다 몇 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느긋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몇 주 내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나올 거다. 협상이 늦을수록 앞서 타결 국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기준점이 돼서 미국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못 하고 있는데.“정상 간 케미스트리(사람 사이의 호흡)라는 게 있다.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 실무 협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트럼프는 1기 땐 한·미 FTA 협상 세부 내역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2기 땐 다르다. 관세는 트럼프가 깊게 관여하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채널이 닿는 게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은가?“그렇다. 다만 정상 간 통화만 하거나 만나기만 한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실무급, 각료급이 상대국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한 상황이어야 한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 기회가 되면 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트럼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면.“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이 짧은 편이다. 판을 뒤엎으려 할 수도 있다. 보통 FTA 1차 협상을 하면 2차 일정을 한두 달 후에 잡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3주 단위로 답을 달라고 재촉했다. FTA 개정 2차 협상이 거의 끝나갈 때는 ‘협상이 길어지니 폐기하겠다’고 해서 양측이 다시 속도를 낸 적이 있다. 그렇기에 협상의 시계가 돌아가기 전 한국 정부가 모든 시나리오별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우린 저렇게 하겠다고 점검해야 한다. FTA보다 관세 협상이 더 절박할 수 있다. 당장 관세가 부과되면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준 기간이 며칠 안 된다.”</div>

“곧 미국과 협상 타결 국가 나올 듯”.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25%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계획,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계획, 첨단산업 제도협력 등을 패키지로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 ‘한·미FTA 재협상’ 유명희 “트럼프 인내심 짧아···에너지·차 환경·투자 패키지딜로 가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8/2GRFVWB917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유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글쎄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유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글쎄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속보]트럼프 “관세 유예 고려하지 않는다”

<div>특집5-요동치는 통상질서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3.3ef5553b2b17473688d104a3c9e8eb1e_P1.webp" /></figure>[주간경향] “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 선임위원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변수로 보기 어렵다”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은 흐름이며,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간경향은 지난 4월 1일과 3일 여한구 선임위원을 인터뷰했다.-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13년째 미국의 FTA 파트너국이며, 2023·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생산시설·법인 설립) 투자국이었다. 그만큼 주요 산업에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일본(24%), EU(20%)보다 높고, 동일하게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가 각각 10%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는데, 그가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사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 트럼프는 검역, 규제, 통화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관세를 산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산정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한국이 유독 불리한 상황인가.“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 수준이 상당하지만, 그나마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 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24%가 더해진다. 반면 한국은 FTA를 통해 기본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25%가 추가되는 구조다. 또한 지금은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다. 우리가 경쟁국 대비 어떤 포지션에 서느냐가 핵심이다. 일부 품목에서 예외를 확보하고, 경쟁국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된 배경에 실제 한·미 간 관세율이 무관세에 가까웠다는 점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무엇인가.“계엄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다. 그간 장관이나 실무선에서 미국에 설득과 설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의 정책 결정 구조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실무 차원의 설득만으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상 간 직접 소통으로 트럼프에게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은 대외 협상뿐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 조정에서도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협상은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국내 이해관계를 풀고 필요하다면 국내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다. 조정과 타협이 필수적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 안정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극심해졌다.“트럼프는 혼란을 조성하고 그 혼돈 속에서 지렛대를 만드는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다. 소위 ‘미치광이 전략’인데, 극단적인 메시지로 강하게 충격을 주고 혼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협상의 종착점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2017년 한·미 FTA 폐기 발언도 그랬다. 한국으로선 상상도 못 했던 시나리오였기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 후 트럼프는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FTA를 개정하는 쪽으로 갔다. 우리 또한 초반의 충격을 전환해 그 혼돈 속에서 나름의 기회를 찾아냈다. 트럼프의 하루하루 발언에 반응하며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흐름과 맥락을 놓칠 수 있다.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으며, 초반 발언은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한 ‘초기 포지션’일 가능성이 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준비해야 한다.”-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에 장기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고율 관세를 감수하고 트럼프 임기 4년을 견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전략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변이가 아니라 뉴노멀이다. 설령 트럼프의 4년이 끝난다 해도 곧바로 미국이 자유무역·다자주의 체제로 복귀하긴 어렵다고 본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흐름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조류로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정치 구조의 변화와 사회 전반에 깔린 저변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중서부, 특히 소외된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재결집은 트럼프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계급 기반의 정치 움직임은 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시대적 조류가 바뀌면 한 세대, 최소 20~30년간 지속하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트럼프 정책에 대한 미국 내 피로감과 반감이 커지다 보면 이 같은 흐름이 약화할 가능성은 없을까.“그렇지 않다. 3월 31일 발표된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9%가 트럼프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엔 지지율이 30% 후반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다. 전통적으로 핵심 지지층은 견고하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트럼프가 굉장히 과격한 정책과 돌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에 이른다는 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미국 국민 사이에서 트럼프식 정치에 대해 강한 지지가 존재하고 있고,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유권자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규모 감세를 공약한 트럼프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 외부에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내 핵심 지지층과 유권자들 입장에선 ‘미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단순히 개인의 돌발행동이나 즉흥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한국의 대응 전략은.“‘어떻게 피해갈까’를 고민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일부 기업들엔 이번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동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 기업을 대안으로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G2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3시장 다변화 전략도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60% 중 아세안과 인도는 이미 중국에 필적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성장 가능성도 크다. 민관협력도 필요하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대만 TSMC가 각각 1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국내 개별 기업이 이만큼의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각자도생식 투자 발표보다 정부와 기업 간의 조율을 통해 전략적 타이밍에 맞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또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만큼, 공동 협상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트럼프는 알래스카산 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등 주요 LNG 수요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경제성은 낮다고 보는데, 일본과 대만이 정치적 고려 속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한 국가가 리스크를 단독 부담하기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장기적 시야로 공급망, 외교, 투자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div>

[주간경향] “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뉴노멀…중장기적 전략 전환 필요”

<div>"7일 당장 유예 선언 없이는 스스로 초래한 '경제 핵전쟁' 시작"[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가 빌 애크먼이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6일(현지시간) 애크먼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관세로 인한 경제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관세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 글로벌 관세 체제를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100% 지지하지만 비즈니스는 "신뢰에 기반한 심리 게임이며, 그 신뢰는 믿음에 의존한다"면서 미국은 지금 그 신뢰를 잃을 위기라고 주장했다.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이슈로 만들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도 성공했지만,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게 막대하고도 불균형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동시에 벌이게 된다면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자본을 투자할 만한 시장'이라는 신뢰를 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90일간의 유예 기간(time out)'을 선언할 기회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관세 협정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수조 달러에 이르는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4월 9일 예고한 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경제 핵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기업 투자는 멈추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판은 복구하는 데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애크먼은 경제 핵전쟁 한가운데에서, 어떤 CEO와 이사회가 미국에 장기적이고 대규모 경제적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아는 한 그럴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시장 붕괴가 일어나면, 신규 투자는 중단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멈추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피해는 대기업만 겪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가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기업이 하루아침에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은 레버리지 역시 막대한 수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즈니스는 신뢰의 게임"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는 대통령을 지지해 온 수백만 미국 시민들, 특히 이미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7일) 관세 유예를 선언하고 불공정한 관세 체제를 개선할 시간을 확보할 기회가 있다면서, 스스로 초래한 경제 핵겨울을 피하기 위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036066090.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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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애크먼 "글로벌 신뢰 다 잃어...트럼프 '90일 유예' 선언 시급"

<div>"월가 출신 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결정 핵심그룹서 밀려" 블룸버그 "'트럼프 설득해달라'는 월가 요청, 베선트에 쇄도" "나바로·러트닉이 핵심 관세 책사"…베선트 배제에 월가 충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계획 발표 후 월가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들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이 관세 정책 수립의 핵심 라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월가가 충격에 빠졌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3일 금융시장이 극심한 패닉에 빠지자 베선트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월가 헤지펀드와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들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는 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거쳐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을 창업한 인물이다. 그는 극단적인 관세 부과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 월가는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베선트 장관은 정책의 주요 주도자가 아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의 역할은 다양한 수준의 관세가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잠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관세 발표 전부터 월가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일부는 베선트 장관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그다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이 관세정책 결정의 변방에 머무는 사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심적인 '관세 책사' 역할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속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앞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는 관세가 미국의 경쟁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관세에 대해 "어느 정도 전쟁 행위"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 월가 경영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피하고 로비스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3∼4일 뉴욕증시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나바로 고문을 향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상태다. 머스크는 5일 '나바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며 "자아(ego)가 두뇌(brains)보다 큰 문제로 귀결된다"고 썼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월가 출신 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결정 핵심그룹서 밀려" 블룸버그 "'트럼프 설득해달라'는 월가 요청, 베선트에 쇄도" "나바로·러트닉이 핵심 관세 책사"…베선트 배제에 월가 충격

"월가 출신 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결정 핵심그룹서 밀려"

입력 2025.04.07 23:31 수정 2025.04.07 23:31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약 25분간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日 이시바 "트럼프와 25분간 전화통화…관세 협상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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