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품 동시 심사 일원화 체계 도입
신규제품 등재 기간 1년 이상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과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과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13일부터 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과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