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약 40억원 낸다

올해 중소·중견 알뜰폰(MVNO) 업체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총액이 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업자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영세 알뜰폰 업체의 경우 적자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2024년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추정액은 196억5400만원이다. 이동통신사 자회사 등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중소 알뜰폰 65곳이 감면받은 액수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자원 사용자가 전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내는 돈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재무구조가 영세한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줬다. 알뜰폰으로부터 지난해 거둬들인 전파사용료는 231억3280만원으로, 대부분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이 부담했다.

올해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 알뜰폰에 대한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는 20%, 2026년 50%, 2027년부터 전액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액 감면 규모인 196억5400만원 중 20%인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과 의무가 발생한다. 내년에는 부담액이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중소·중견 알뜰폰 중 전파사용료 감면 추정액이 가장 많은 곳은 모빙을 운영하는 유니컴즈로 20억8500만원에 달한다. 프리티 운영사 프리텔레콤은 16억1300만원, 토스모바일은 7억3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인 스마텔도 10억43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알뜰폰 입장에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니컴즈는 올해 약 4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한다. 전파사용료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로부터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는 전파사용료 감면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실적을 냈다. 대기업 계열로 분류된 상반기에는 적자를 이어갔지만 2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가 면제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알뜰폰 업계는 상향 비율 완화와 전파사용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알뜰폰 모두 가입자수에 비례해 전파사용료를 낸다. 가입자당 분기별 1400원 수준이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파사용료 부담률이 정부 계획대로 상향한다면 알뜰폰은 사실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알뜰폰 가입자가 39개월 만에 감소하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올해부터 도매대가 협상도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알뜰폰 업계는 이달 내 월 1만원대 데이터 20GB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활로를 모색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