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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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이민주당 이수진, 김문수, 김준혁, 민병덕, 박홍근, 서미화, 송옥주, 전진숙, 무소속 김종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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