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170435a1-e3b8-4532-bacb-f448e5b41621.jpg" /></figure>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div>

<div>6월 정상회의 앞두고 의제 점검美 루비오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주목[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이 4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30일 나토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3~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6/2502160351257010.jpg" /></figure>외교 소식통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참석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참석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매년 4월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는 그해 연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정상회의는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최소 2％'로 규정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정상회의 전까지 모든 나토 회원국이 2％ 기준부터 충족하고, 가이드라인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나토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한국을 외교장관회의에 초청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외교 2차관이 참석한 사례를 제외하면 외교장관이 모두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조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경우,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협력 의지 강화,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장관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 외교장관 등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변수가 없는 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회의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달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약 2달 만의 재회가 될 예정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medialyt@newspim.com</div>

美 루비오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이 4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

韓, 4년 연속 나토 외교장관회의 초청 받아…조태열 참석 전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7.e884ad914264466386bd17e11354e6b7_P1.webp" /></figure>[주간경향] 지난 2월 말 인터뷰 당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미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1 파트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조선·쇄빙선 건조 능력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현재 물동량이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베트남 호찌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려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조선산업, 부산·경남·울산에 새로운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이어 그는 “북극항로가 열리려면 북한 문제가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원산이거든요.”동해안 관광단지 계기 북·미 대화 재개?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명사십리로 유명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완공하라는 과업을 지시했다. 당시 언론은 한·미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려 김 위원장의 서한을 들고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원산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내놨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언급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전쟁을 했을 것이고,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올림픽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했고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느냐. 그게 (1기) 트럼프 정부의 훌륭한 업적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집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도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고 생각한다”라며 “나는 그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타워 또는 카지노를 세우는 조건으로 북·미 접촉이 재개되는 걸까. 지난해 12월 31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딸 김주애와 10여 년 만에 완공 예정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소식이 새삼 주목을 받은 까닭이다.“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북극항로 시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의 말이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 센터장에 따르면 북극은 1979년 이후 전 지구 평균보다 거의 4배 빠르게 따뜻해져 왔고, 그 결과 빙하는 지난 30년간 약 40%가 감소했다. 지금 속도라면 빠르면 2027년 여름이면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재앙적 상황이 우리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의 물류는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의 믈라카해협,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약 2만1000㎞의 극동 유럽 항로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기준으로 약 1만2700㎞ 거리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을 기준으로 약 15억원에서 30억원의 연료비가 절약된다. 당연히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달라지고, 그 중간기착지에 해당하는 부산항의 위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월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북극항로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7.63293bfaec9a4076a0dcdb66955b62dc_P1.webp" /></figure>북극항로 “한국에게 새로 열리는 기회”3월 24일 토론회에 참석한 최수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의 말이다.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려면 아시아는 캄차카반도, 유럽은 노르만과 아르한겔스크 등 항만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항만 개발하는 데 지금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 개발에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중국에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은 상해, 대련 등 중국 주요 항만 물동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우리로서는 화물도 없고 항만 물동량도 작은데 옆 나라인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지만 준비작업을 지체한다면 허브항의 지위를 중국 상해 등에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다 중국으로 가야 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물동량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유 교수는 “부산은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항구인데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있고, 울산·경남의 산업 벨트는 녹슬어 쇠락하고 있다”라며 “배후단지 산업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거점 항구로 기능할 기초체력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다.‘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물류 뱃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북·미 관계 개선은 얼핏 무관한 일로 보인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동해에 새로 개척될 물류 길은 공해상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주변 정세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올해 6월 정식 개장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당분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없지만, 북한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나 적대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과거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며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전략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트럼프의 경우 비즈니스 마인드에 기반한 실리 위주로 국제관계를 풀려는 성향이 뚜렷하다”라며 “트럼프가 실리외교를 하는데 우리만 혈맹이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div>

[주간경향] 지난 2월 말 인터뷰 당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미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1 파트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조선·쇄빙선 건조 능력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현재 물동량이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베트남 호찌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려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조선산업, 부산·경남·울산에 새로운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트럼프 집권이 한국엔 새로운 기회?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31/d0cc984d-9646-4a52-9125-2df20c5c68b7.jpg" /></figure>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쯤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미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div>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국방 "北∙러, 억제 역할은 동맹국 넘긴다…방위비 증액 압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f48efddb-d76a-4573-b704-e2d72a5e924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은 29일(현지시간) SNS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쇄빙선 확보를 언급했다.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은 29일(현지시간) SNS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쇄빙선 확보를 언급했다.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사진] ‘쇄빙선 강국’ 핀란드 대통령과 골프 친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30/news-p.v1.20250330.f4af8117091944418e01e31ac8f2ea1b_P1.webp" /></figure>30일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부활하는 美’ 팽창주의–그린란드 탐내는 트럼프’편을 방송한다.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국정 모토로 내세운 데 이어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의 ‘팽창적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인한 교수와 다각적으로 이야기 나눠본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크리스 존슨은 “마가(MAGA)가 아니라 ‘막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명령 쇼를 보여주기도 했다.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 1기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했으나 당시엔 덴마크의 거부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 들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덴마크가 이를 방해할 경우 고율 관세를 놓겠다며 엄포를 놓는 모습을 보여준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30/news-p.v1.20250330.0c30e606eb8e48e184546540bad26f14_P1.webp" /></figure>그렇다면 트럼프가 이토록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린란드가 군사적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은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이 가능해 미·소 냉전 시대에도 중요한 요충지로 기능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북극은 미국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러시아는 북극에 새로운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수십 척의 쇄빙선도 보유하며 북극 연안을 요새화했다.두 번째 이유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북서항로와 북대서양을 잇는 핵심 지점에 위치해 있어 해상 물류 중간 기착지로서도 가치가 크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에 석유와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지 중 한 곳으로,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그린란드가 필요한 상황이다.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돌발적인 발상이 아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언급한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다. 앤드루 잭슨의 재임 시기 미국의 서부 개척과 영토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미국 영토의 약 38%는 돈으로 사들인 땅으로, 프랑스로부터 1803년 나폴레옹에게 1,500만 달러로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며 미국의 영토는 두 배로 넓어졌다. 1846년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 분쟁에서 승리하며 현재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등의 영토를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의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 남부를 1,000만 달러로 멕시코로부터 사들인다. 그 후 1867년, 1k㎡당 5달러도 되지 않는 헐값에 러시아로부터 땅을 사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알래스카이다.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30년 뒤 금광이 발견되며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한 알래스카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야말로 미국은 ‘대박’을 누린다.트럼프의 롤 모델이 된 대통령 두 명 중 다른 한 명은 바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다. 미국 팽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맥킨리는 하원 의원 시절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며 ‘관세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맥킨리 재임 당시 1989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을 획득한다. 필리핀은 당시 일본의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하와이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의 역할이었다.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다.트럼프 영토 확장 야욕은 그린란드를 넘어 가자 지구에까지 뻗치고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가자 지구에서 이주시키고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와 같은 가자 지구 점령 구상은 인종 청소 범죄로 분류되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주민 이주 문제도 존재한다. 이주 후보지인 주변 국가들에 트럼프는 ‘가자 주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요르단과 이집트의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는 제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그의 행정부 외교관인 헨리 키신저가 사용하던 ‘미치광이 전략’과 유사하다.또,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밝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는 파나마를 중남미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해상 실크로드로 활용하려 한 중국에 미국이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국가 영향력을 키웠다. 미국은 파나마에게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고, 그 결과 파나마 대통령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국을 지원하던 미국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인한 교수는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최단기간 원조국으로 변모한 나라인 만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5,200억 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별함을 강조하며 방위비를 협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간 가치보다 이익 교환에 집중하는 트럼프에게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김인한 교수는 “세계를 향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 정치가 체스 게임에 비교되는 만큼 강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div>

30일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부활하는 美’ 팽창주의–그린란드 탐내는 트럼프’편을 방송한다.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국정 모토로 내세운 데 이어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의 ‘팽창적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인한 교수와 다각적으로 이야기 나눠본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부활하는 美 팽창주의–그린란드 탐내는 트럼프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rcv.YNA.20250330.PRU20250330322801009_P1.webp" /></figure>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일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회담한 후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고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는 점을 미국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 조약을 거론한 이후 일본 정부는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워왔다.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이 방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본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관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산케이신문에 보도된 기고문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을 재정립하기 위해 동맹의 지휘통제 현대화와 주일미군의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카타니 방위상과 함께 이오토(이오지마)에서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열린 미·일 합동 위령식에 참석했다.</div>

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일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 미 국방장관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억지력 유지할 것”

<div>밴스, 덴마크 겨냥 “그린란드 주민에 소홀”그린란드 향해선 “덴마크와 관계 끊어야”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섬을 찾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덴마크 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그린란드 주민을 위해 뭘 해준 게 있느냐”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동시에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향해선 “덴마크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부인 우샤 밴스 여사와 함께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애초 우샤 여사 혼자 섬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간소한 일정으로 알려졌으나, 밴스 부통령도 동행하기로 하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085.jpg" /></figure>밴스 부통령은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1500㎞쯤 떨어진 섬 북쪽 끝에 자리한 미군 피투픽 우주 기지를 방문했다. 미사일 방어 시설이 있는 피투픽 기지는 이날 기온이 섭씨 영하 17도에 이를 만큼 추웠다.그는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등 매우 공격적인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린란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5만7000명의 주민이 사는 그린란드는 대규모의 미개발 광물 및 석유가 매장돼 있어 이를 탐내는 강대국이 많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했으나 밴스 부통령은 그런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1721년부터 섬을 지배해 온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청했다. 덴마크 식민지로 출발한 그린란드는 1979년 처음 자치권을 얻은 이후 자치정부 권한이 차츰 커져 현재는 덴마크 국왕을 국가원수로 섬기고 외교·국방을 덴마크가 담당하는 것 말고는 독립국이나 다름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083.jpg" /></figure>밴스 부통령은 이어 덴마크 정부를 겨냥해 “당신네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 놀랍고 아름다운 땅의 안보에 너무 적게 투자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에 취약해지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이간질 시도로 풀이된다.덴마크는 즉각 발끈했다. 프레데릭 국왕은 “그린란드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와 그린란드 주민들 간의 완벽한 연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에 대한 미국 부통령의 언급은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늘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적 규칙에 기반한 협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사자인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옌스-프레데릭 닐슨 총리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의 언행을 지목해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덴마크와 관계를 끊고 우리와 손잡자’는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그린란드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그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도 반미를 외친 세력이 승리했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밴스, 덴마크 겨냥 “그린란드 주민에 소홀”. 그린란드 향해선 “덴마크와 관계 끊어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섬을 찾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덴마크 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그린란드 주민을 위해 뭘 해준 게 있느냐”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동시에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향해선 “덴마크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부통령, 덴마크·그린란드 갈등 부추기는 이간질 시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70726_1479068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産) 원유에 ‘2차관세’(Secondary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중으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잘못으로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를 멈추지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모든 석유에 2차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2차관세는 특정 제품을 구입하는 국가나 단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산(産) 원유에도 2차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그는 2차관세가 “러시아의 석유를 사면 미국과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러시아) 석유에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전이 없다면 한 달 안에 러시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도 지정했다. 다만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이고,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화는 금방 가라앉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에 나선 것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흔들기’를 시도하는 등 입지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 “유엔과 협의 아래 우크라이나에 과도정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새) 정부가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발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았다”(pissed off)고 표현하며 관세 위협으로 맞받아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부터 “취임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수차례 반복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부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간 회담을 이어왔다. 특히 전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을 향해 압박을 지속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폭격을 맞게 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이란산 원유에도 “4년 전과 같이 2차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도 으름장을 놨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産) 원유에 ‘2차관세’(Secondary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푸틴에 열받아...러시아산 석유에 25% 2차 관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0/2503301345401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가운데)과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왼쪽),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관련 3국 공동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가운데)과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왼쪽),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관련 3국 공동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3국 공동 언론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1.jpg" /></figure>“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강한 리더십과 거치 없는 행보로 무너진 군 기강을 다잡아가며 새로운 면면을 보여 군 안팎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건네 얘기다.12·3 비상계엄 여파로 면직·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빈 자리를 4개월 여 대리한 김선호 차관이 최근 이례적인 1급 인사(자원관리실장)를 실시한 데 이어 논란이 지속되며 전력화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관련 부서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사실상 지시(?)해 그 배경에 대해 군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당장 지난 3월 17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현직인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1급)을 임명했다.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의 전보를 통한 이례적 인사다. 근거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1항 4조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로, 김 장관 직무대행이 조 본부장을 콕 찍어서 강력하게 요청해 사실상 스카우트 형태로 국방부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부처간 전보 인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 인사라며 다만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부장(1급) 자리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군수정책 총괄 1급 직위에 ‘전력통’ 임명재미있는 점은 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전인 육군 전력개발관리단 근무 때부터 20여 년 간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수출 등을 담당해온 전력 분야 전문가로 공학박사 학위도 갖고 있다. 직전 성일 전 자원관리실장처럼 군수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다.국방부는 임명 배경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밝힌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발전시킬 최적임자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조 신임 실장의 방사청 내 위상은 전력 획득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로 당장 폴란드와의 9조 원(6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비롯해 앞서 K9 자주포와 FA-50 수출 등 K방산의 해외 수출 사업을 주도할 정도로 해외에서 가장 신임하는 방사청 고위직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인사이자, 방사청 입장에서 전력 분야 실력자를 빼 가는 상황임에도 조 신임 실장을 데려다 국방부가 주도해 K방산의 역대급 성적표를 올리기 위한 ‘충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올해 K방산 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로,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한 K방산 수출 규모는 이후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에 머물렀다. 당초 목표치(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한화오션 ‘공동개발’ 상생방안으로 부각이 상황까지는 김 장관 직무대행의 K방산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지만, KDDX 사업 방식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과열 경쟁이 최근 격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K방산 조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조속히 결론을 내라는 이례적 의중을 드러내 군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동개발 또는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런 갈등으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엔 2차 분과위를 열어 KDDX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개최 직전에 취소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KDDX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두 업체 간 갈등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김 장관 직무대행이 상생협렵 방안 마련 의중을 드러내 다다음달, 즉 5월 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충정이 아닌 ‘사욕’이 담긴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척도 두 업체가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상생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한화오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방사청 개청 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에서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한다’는 원칙이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구축함 건조에서 공동개발은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김 장관 직무대행, 이례적 의중 드러내게다가 조 신임 실장은 방사청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두 업체 간 갈등에 계속 관여해 누구 보다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의구심의 눈초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의중을 드러낸 이후 방사청은 2차 분과위를 밤늦게 전격 취소하고, 다음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HD현대중공업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주계약자가 되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상생협력안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방사청과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2척의 선도함(1·2번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군 소식통은 “비상계엄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군의 오폭 사고와 육군의 무인기 충돌 사고까지 겹쳐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부각돼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면서 김 장관 직무대행 요즘 고민이 많다”며 “그나마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과의 수출계약 협상 진행이 잘되고 있고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을 띄우고 미 해군의 MRO 사업도 성과가 나기 시작해 실추된 장관 직무대행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K방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방산업계는 기존 관례인 수의계약 방식을 깨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방사청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방사청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자칫 국방부가 업체 간 자율경쟁에 개입해 공정거래법 훼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2.jpg" /></figure></div>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1급 인사에 KDDX 조속한 결론까지 ‘이례적 지시’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속보] 러시아 외무차관 "올해 김정은 방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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