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국가경찰위 회의서 해당 안건 의결돼앞으로 제2종 장롱면허 소지자는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6/10/20240610517385.jpg" /></figure>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 2일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윤용섭 변호사)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통해 7년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입증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자에게도 형식적 무사고 이력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토교통부가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경호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신청했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곳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이 중 5곳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다.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다.나머지 한 곳인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제외 요청 사유와 기간이 불명확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돼 부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장관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보안을 요하는 사안을 상시 처리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장관실로 하루에도 수십통의 민원전화가 걸려 오고 면담 요청이 쇄도한다. 청사 앞에는 각종 시위가 계속 발생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차량을 미행하고, 주거지 앞에 흉기 등을 놓아두거나, 자택 도어락 해제 시도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을 하는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이어 법무부는 "경호에 심각한 문제 야기하고, 보안이 중요한 고유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국무조정실은 "총리의 경호원이 직접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차량 특정이 가능해 총리의 일정·이동 경로가 노출돼 원활한 경호 업무가 불가하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신청 사유에 지난 2018년 70대 남성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사건의 현장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 7월 기준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1만2천여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됐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토교통부가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등 연두색 번호판 제외

<div>TSA, 연방관보에 리얼ID 전면 시행 단계적 도입 제안내년 5월부터 시행되지만 없어도 출입거부는 안 돼 연방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을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연방 관보에 ‘리얼아이디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게재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TSA는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얼ID법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리얼ID법 시행은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하려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리얼ID가 없다고 해서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ID가 없을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됐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김은별 기자 </div>

TSA, 연방관보에 리얼ID 전면 시행 단계적 도입 제안. 내년 5월부터 시행되지만 없어도 출입거부는 안 돼. 연방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을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얼ID 전면 시행 2년 더 지연 가능성

<div>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IT)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46)씨가 합격했다.허씨는 등록을 마치고 13일 디지털안전기반과로 발령받았다.이번 채용은 지난해 11월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후 올해 1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제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허씨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장애등급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유형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행안부는 이번 채용에서 '가'급 응시 자격으로 높은 수준의 관련 학위와 경력을 요구하는 대신, 연봉 하한의 150%인 연봉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연봉 자율책정 특례' 적용 대상 직위로 지정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보장했다.이는 보수 및 처우가 민간에 못 미쳐 인재의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하지만 연봉 상한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행안부는 첫 공고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지 못하는 등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었다.지난 7월 진행된 재공고에서 허씨가 지원했고, 최종 합격한 덕분에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최초의 IT 분야 공무원이 됐다.허씨는 2017년부터 IT업체인 ㈜무한정보기술에서 근무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채용돼 전산사무관 업무를 맡았다.허씨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조만간 열릴 보수성과심의회에서 책정된다.다만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허씨의 연봉이 기존에 있던 연봉 상한보다 반드시 높으리라는 뜻은 아니다.행안부 관계자는 "보수성과심의회에서는 기존 경력과 행안부 내에서의 역할 등을 참고해 연봉을 책정하는데, 기존 상한을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연봉 걱정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더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또한 비슷한 기간에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가'급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직 3명을 뽑기 위해 3차례나 공고를 냈으나,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를 단 한명도 뽑지 못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구조진단 분야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과 '나'급 각 3명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IT)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46)씨가 합격했다.

'연봉 상한 제한 없는' IT분야 공무원 첫 탄생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9/20/news-p.v1.20230920.bf7217ede39f41799dc6950b0826c4b8_P1.jpg" /></figure>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근대 민주화 국가 대부분은 이렇게 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책임감 있는 국가행위는 그 중요성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국회에 가끔 가보면 수많은 민원인들이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우리 사회 문제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흡사 대한민국에서 문제점을 다 모아 놓은 듯 아주 두꺼운 문제집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그런데 입법 과정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알기가 어렵다. 나라 정치에 촌각을 아껴쓰는 국회의원들을 굳이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다. 그들도 한계점까지 노력하고 고민할테니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회가 정치를 잘하느냐 질문을 던지기 전에 본연의 국가 임무인 입법을 잘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앞에서 언급한 각종 세미나들은 우리 사회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나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세미나 축사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정작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은 바쁜 일정에 쫓겨 세미나 축사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라는 곳이 바쁜 일정 속에 돌아가는 곳이라 이해는 되지만 정작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많다.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 바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입법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술이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시대에는 입법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때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12/news-p.v1.20240912.2a8cd13f69ab4387b935a1a7f6371de1_P1.png" /></figure>지난 5월 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출범했고 국회가 더 나은 입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차원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법안발의가 있었다. 이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끝내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입법영향분석제도(Legislative Impact Analysis·LIA)는 입법 전, 과정, 후에 법률로 발생할 영향을 증거에 기반해 과학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도입 및 시행 중인 제도다.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예측통계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증거들이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정량화가 쉬워서 인터넷이나 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선 더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2007년 인터넷상 악성댓글 출현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인터넷실명제가 법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공익의 효과는 미비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만 침해할 뿐이라는 위헌판결(헌재 2012.8.13. 2010헌마47)을 기억한다. 판결문엔 없지만 그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동영상 사업체들은 망하고 유튜브가 급성장하게 된다. 만일 그때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 국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정작 왜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논증보다는 가설에 기반한 명분이나 검증과 분석이 없는 비과학적 입법 논의도 많이 보게 된다. 이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감정에 따른 입법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오해와 의문도 들게 한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연동돼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관계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변수들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해졌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과학적, 정책적, 국내외 이해관계적 고려 등으로 더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입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절차임이 분명하다.또 우리 헌법은 입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입법목적 정당성 외에 수단의 적합성, 법익 균형,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본다. 앞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수단에 있어 방법이 적절한지와 침해되는 부분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그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 법률이 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정부 부처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는 소위 청부입법의 경우 관계부처 담당자와 의원실 간 합의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치열한 검증과 논증 절차없이 회기말기에 급하게 다수결로 통과돼 버리는 법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가. 이 과정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과연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깊이 찾아보려 애썼을까를 생각하면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다.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입법권의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실제 그 이유로 처음 제안됐던 19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입법기관 권한에 제한이나 불편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절되고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급할수록 천천히 살펴보고 가야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 유럽은 중요한 법안의 경우 수년 동안 많이 토론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법안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형태로 제안된다. 토론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수렴된 의견으로 법안이 완성되기 때문에 거의 이견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라 하지만 적어도 입법에서 만큼은 조금 느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남발(제21대 국회에서 2만5027건 발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적은 줄어들고 국회의 현명한 입법 활동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shpark@kinternet.org〈필자〉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후 네이버에서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컴투스, 게임빌 법무총괄 이사로 지냈다. 2018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정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규제 완화,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억제, 인터넷 플랫폼 활성화 도모 등 국내 인터넷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div>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근대 민주화 국가 대부분은 이렇게 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책임감 있는 국가행위는 그 중요성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ET시론] 입법영향분석제도 빨리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21686953_86dad6.jpg" /></figure>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성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 역시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div>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2MK7L_1.jpg" /></figure>상습 음주운전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명문화된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9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을 앞두고 운행기록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게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2년 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실제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이 새롭게 명시한 것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더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법률에서도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추가됐다.경찰이 해당 규정을 개정한 건 잇단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 사고율은 일반 버스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도 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한 50대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문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설치를 유인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선제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현재까지 지원 차량은 78대에 그쳤다. 250만~300만 원 상당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게 된다면 호응은 더욱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이달 중 잔여 버스에 한해 추가모집을 마치고 별도의 무상보급 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 마신 다음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프랑스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어린이 통학버스부터 시작했다”면서 “어린이들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애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뒤 운행기록을 제출하거나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이어지는 데 비해 별도의 인센티브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명문화된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료 설치인데…통학버스 '숙취운전' 방지장치 무관심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2fe80717-660d-47f0-90d8-95ebf8fed70c.jpg"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법이 만들어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연구지원 업무를 맡았던 이종혁·김자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대 우리 국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미국 의회는 70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473건, 일본은 377건, 프랑스는 243건, 영국은 139건의 법안을 법률로 성립시켰다.우리 국회는 어떨까? 9063건이었다. 다섯 나라의 입법 실적을 다 합해도 1941건인데, 이의 4.7배나 된다. 입법 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입법부다.너무 많이 법 만드는 우리 국회모두가 법으로 싸우고 적대해시민들도 법에 호소하고 의존자율적 규범과 문화 가꿔 가야나라마다 의원 수가 다르므로 의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회중심제 국가인 영국, 일본, 독일 의회보다 각각 152배, 61배, 51배나 더 많은 법안을 법률에 반영시키고 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보다 23배, 프랑스보다는 76배나 입법 성과가 좋다. 입법 실적을 백만분율(인구 100만 명당 입법 빈도)로 계산해보면, 한국은 176.0으로 독일의 5.7, 프랑스의 3.7, 일본의 3.1, 미국의 2.1, 영국의 2.0 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 나라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53배나 더 많은 입법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다.혹자는 법안의 과잉발의를 부추기는 ‘대안반영폐기’ 제도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회의 입법 성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이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을 뜻한다.예컨대 같은 이름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경우 각각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제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위원회가 심사 기능을 발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자, 입법 효율성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할 절차다.문제는 그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안반영폐기’된 법안도 ‘법률반영’ 실적으로 기록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대안반영폐기’ 제도를 악용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남발하는 입법 기술자가 양산되는 데 있다.전체 ‘법률반영’에서 ‘대안반영’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21대 국회에서 법률에 반영된 전체 법안 9063건 가운데 5883건(64.9%)이 ‘대안반영’이었다. ‘대안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던 때는 14대 국회였다. 그때 9.9%였던 것이 21.3%(15대), 40.2%(16대), 49.2%(17대), 61.9%(18대), 62.4%(19대), 63.2%(20대), 64.9%(21대)로 늘었다.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이 주를 이루던 우리 국회의 입법환경이 급변한 것이다.말 많은 이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제외하고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국회의 본회의 통과 법안 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해질까? 그것도 아니다.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된 법안만 따로 떼서 봐도 우리 국회의 법안 성과는 여전히 놀랍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2959건이다. ‘대안반영폐기’가 된 법안을 빼고도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가결된 법안을 합친 것(1941건)보다 많다.어제도 오늘도 우리 국회는 법을 바꾸려는 열정으로 뜨겁다. 22대 국회 100일 만에 이미 3974건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법에 호소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놀랍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616만7000여 건에 이른다. 우리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의 337만5000여 건의 거의 두 배다. ‘대검찰청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2023년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33만1000여 건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의 50배에 달한다.의원들은 법을 열심히 만들고 시민들은 열심히 법에 호소한다. 법률가들도 열심히 일한다. 2023년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일본의 2배, 독일의 4배로 보고되고 있다. 모두가 법으로 일하고 법에 의존하는 데 우리 서로 간의 갈등과 적대는 줄어들 줄 모른다. 국회도 사법부도 시민도 모두 법으로 싸우고 법으로 맞서는 형국이다.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에서 법을 바꿔 일하는 것은 히드라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학』에서 법을 쉽게 바꾸면 법의 힘은 약해진다고 비판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법을 바꿔 일하고 법으로 싸우게 되었는지, 과연 법은 마땅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이제는 돌아볼 때다.국회는 꼭 필요한 법을 좀 더 신중하게 만들고, 시민은 법이 아니고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규범과 문화를 가꿔갈 수 있어야 좋은 사회다. 정치의 갈등 조정 기능은 줄고 법만 양산되는 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닌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박상훈 정치학자</div>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법이 만들어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연구지원 업무를 맡았던 이종혁·김자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대 우리 국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미국 의회는 70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473건, 일본은 377건, 프랑스는 243건, 영국은 139건의 법안을 법률로 성립시켰다.

법에 과잉 의존하는 민주주의

<div>19일 1차 개통...연말 모바일 킥스 도입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근거...내년 6월 전자기록 유통 시스템 시행[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모든 수사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도입된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9일 차세대 킥스를 1차로 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경찰은 1차 개통 후 안정화 작업 등 운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12월에는 모바일 차세대 킥스도 도입할 계획이다.차세대 킥스는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_w.jpg" /></figure>앞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 해경, 법무부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총 15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형사 절차에서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전자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차세대 킥스에는 AI 등을 이용해 유사 사건 조서나 수사 결과 보고서 등 수사 서류를 추천해 주거나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조서 작성이나 진술 녹음 등의 기능도 구현했다.내년 6월에는 전자 기록 유통 시스템도 개통한다. 형사 절차 전자문서법에 의거해 시행되는 이 시스템은 수사와 기소, 재판,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기록해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경찰은 차세대 킥스 도입을 위해 앞서 전국 시도청에서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PC 총 9만여 대를 대상으로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 작업 등을 지원해왔다.한편 경찰은 기존 킥스 데이터를 이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5일간 현행 킥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킥스 운영 중단에 앞서 경찰은 긴급 사건 업무 처리 지침 등을 마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차단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데이터 이관과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차세대 킥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킥스 도입으로 수사 절차에서 편의성이 증진되고, 수사 품질이 균등하게 상향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krawjp@newspim.com</div>

19일 1차 개통...연말 모바일 킥스 도입.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근거...내년 6월 전자기록 유통 시스템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모든 수사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도입된다.

"AI 도입·수사 서류 전자문서화" 차세대 킥스, 추석 이후 개통

<div><h2>[기록으로 본 자전거 규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84eb6d4f-cc5b-4049-86f3-0f2381e49596.jpg" /></figure>'시가지 도로에서 종아리의 반 이상을 노출하고 자전거에 승차했다가 적발되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어이없는 내용이지만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자전거 관련 규정입니다. 경찰청이 2003년 말 발간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변천사'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일제 강점기인 1917년 10월 27일에 발효된 '자전거 취체규칙(경무총감부령 제1호)'에 담겼는데요.100여년 전 자전거가 국내에 많이 도입돼 사람이나 화물 운송에 대거 활용됨에 따라 통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 구조장치, 통행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통행속도 등에 대한 걸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 따르면 취체는 규칙,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한다는 의미로 단속과 유사합니다.자전거는 1817년 독일의 카를 폰 드라이스(1785~1851년) 남작에 의해 현대적 자전거의 효시로 불리는 '드라이지네'가 만들어진 이후 여러 개선 과정을 거쳐 1800년대 후반 유럽에 널리 보급됐고, 일본 등지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c415a4c2-c6cb-4e0f-b74a-7025a8746458.jpg" /></figure>실제로 자전거 취체규칙을 보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타인에게 경계를 줄 수 있는 경음기 장착 ▶야간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차체 전면에 등화장치 설치 ▶정해진 인원 외에 승차 금지처럼 현재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또 '승차 중에는 양손을 동시에 손잡이로부터 떼어서는 아니 됨'이나 '도로, 기타 공중의 방해가 될 만한 장소에서 승차 연습 또는 경주나 곡예 승차를 해서는 아니 됨' 같은 항목도 있는데요. 현재도 자전거 솜씨를 뽐내려 두 손을 떼고 자전거를 타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전거 소유자나 점유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도로, 기타 공중의 방해가 될 만한 장소에서 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유발하거나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4586bea2-3ef0-4f86-99c6-9ce66ad67abe.jpg" /></figure>시가지 도로, 그러니까 시내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는데요. 우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되고, 자전거를 옆으로 나란히 통행해서도 안 됩니다.눈길을 끄는 건 종아리의 반 이상을 노출하고 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인데요. 반바지는커녕 종아리의 절반이 보이는 옷차림도 안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어기면 감금형인 구류나 약한 벌금형인 과료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옷차림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 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해서 처벌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실제로 상황에 따라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26a50089-76df-4955-a129-ac0028194122.jpg" /></figure>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자전거 취체규칙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대한제국 때인 1905년 말에 공표된 '가로관리규칙(경무청령 제2호)'에 담긴 건데요. 하지만 야간에 등화 없이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는 내용뿐입니다.자전거 취체규칙은 일제 강점기에 몇 차례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며, 1961년 5월 국회 의결로 폐지될 때까지 형식상으로는 존재했습니다.자전거는 물론 인력거와 마차 취체규칙 등 여러 도로교통 관련 법 규정은 이때 상당수 폐지됐고, 같은 해 말에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는데요.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자전거 관련 규정이 몇몇 남아있고, 1995년에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요. 다만 자전거 취체규칙처럼 세세한 운행 규정 등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8/769493f8-239b-4523-8b4c-3db485c46b39.jpg" /></figure>사실 자전거는 안전하게, 잘만 타면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근거리 이동에도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너무 세세한 단속이나 제약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최근에 전동킥보드 대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유전기자전거는 얘기가 좀 다른 듯합니다. 속도도 일반 자전거보다 빠른 데다 차체도 무거워 자칫 보행자와 충돌하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그런데도 전기자전거는 공공연히 인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고, 또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입구 등에 멋대로 세워두는 탓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엄격한 규정과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div>

'시가지 도로에서 종아리의 반 이상을 노출하고 자전거에 승차했다가 적발되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어이없는 내용이지만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자전거 관련 규정입니다. 경찰청이 2003년 말 발간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변천사'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일제 강점기인 1917년 10월 27일에 발효된 '자전거 취체규칙(경무총감부령 제1호)'에 담겼는데요.

양손 떼고 타기, 종아리 노출…이렇게 시내서 자전거 타면 처벌?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제2종 장롱면허 소지자는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종 장롱면허, 운전 경력 있어야 1종 전환 가능해질 듯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