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304_886481_544.pn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모가 무통주사와 고위험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 인력과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시술 전 부작용·위험성 서면 고지와 보호자 동의 강화, 의료기록 작성 관리, 응급 상황 전문인력·장비 투입 체계 마련,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의료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5,3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5488B06B0539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이제 정부가 입장을 모은 이상, 입법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행동이 절실하다.</div>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기재부·복지부·여가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60ca2b6c353d035672ba97222299c88bb4f4d746.jpg" />[전남인터넷신문]최근 ,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 844 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 는 전제를 깔고 있어 ,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그 과정에 1 년에서 길게는 5 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 아이는 아동수당 · 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 ’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전의원은 18 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제도 ” 라며 , “ 무연고자 , 주민등록 불명자 ,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 행복이음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 의원은 “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 ’ 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습니다 . 그 결과 ,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 기본사회 ’ 의 출발점 ” 이라고 강조했다 .</div>

[전남인터넷신문]최근 ,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과정에 허점 드러나 …

<div>[TV서울=나재희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2.3배 늘린 320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비 제외한 지원금액 기준그런데, 취약계층이 지급받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는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사용 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정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의 확대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아울러 농식품바우처는 가구단위로 지원되고 있는데,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6만 5천원, 3인가구 8만 3천원, 4인가구 10만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액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또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 “취약계층 낙인 부추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SRI3E_1.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정책을 설계 중인 가운데 관련 약물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관련 약물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모습까지 보인다.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미프진 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사적으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해 불법 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지고 암시장에서 가품이 유통돼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합법화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고 해당 사안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세부 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수술이나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이 골자인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SRI3E_2.png" /></figure>다만 종교계 등에서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달 24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SNS를 통한 찬반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찬성 측은 “여성 인권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대 측은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기준 남인순 의원안에는 5만 6653개, 이수진 의원안에는 4만 2891개의 의견이 등록됐다.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해외에서는 임신 주수를 고려해 수술이나 약물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설계돼 있다”면서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만큼 관련 의료 체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정책을 설계 중인 가운데 관련 약물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관련 약물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모습까지 보인다.

李 정부 임신중지 정책 앞두고…미프진 도입 논란 확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B99Y4I_1.png" /></figure>이른 오전이나 늦은 밤 등 어린이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간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119곳에서 2030년까지 14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20번째 병원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5개씩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B99Y4I_2.jpg" /></figure>정부는 2014년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주말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 만족도가 높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로 지원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다.국회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4일 오전 7~9시 운영 병원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진료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명시해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다루지 못했던 시간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올 6월 부산 사하구에서 처음 조례가 제정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의 요구로 도입됐지만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회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전국 확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다.새벽과 저녁 심야 시간대 어린이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과제다.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늘었지만 실제 야간과 휴일 운영을 제대로 하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37곳 중 공휴일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13.5%)에 불과했다.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24.3%),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7곳(18.9%)에 그쳤다.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일부 지역 병원은 원장이 혼자 야간 진료를 맡는 사례가 흔하고, 병원급 기관의 경우 간호사·방사선사 등 인력까지 필요해 수가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 지정 후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 반납을 고민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면서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전국적으로 갖춰지려면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이른 오전이나 늦은 밤 등 어린이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간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 늘리고 '새벽별' 도입 논의…어린이병원 의료 공백 최소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549b3fd5-bbe7-43ac-87de-ad3955dfd3fc.jpg" /></figure>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복지부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도 세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녹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정리한 것이다.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식의 지역의사제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꾸려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모집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공공의료 전문의를 키우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지역 국립대병원 등과 수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이 본격화하면 갈등의 여지가 크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등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내세웠다. 정은경 장관은 이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주문한 것과 관련,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div>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공식화…정은경 "충분한 투자·보상"

<div>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7/l_2025081801000436600043571.webp" /></figure></div>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news-p.v1.20250818.5a2f7b95ee9541ed8926f44f050dd025_P1.webp" /></figure>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news-p.v1.20250818.84be88e07bf641daa4dc28f551ed82eb_P1.webp" /></figure>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div>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면 2026년 적자···“과잉 의료 관리할 전략 필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모가 무통주사와 고위험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 인력과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산모 사망 방지를 위해 의료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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