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은 韓 탄핵 논의 2차 피해"

2024-12-27

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은 비상 계엄 아닌가’ 하는 지적에 “계엄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등의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대행 체제 이행 이후 안정국면으로 들어갔고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정되어가던 권한대행 체제 이후 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며 “기존 선례에 입각한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입장과 대응방안 신속히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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