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도 모자라 위법수사 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처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됐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에게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며 “국수본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는 데 일반 국민에 대해선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