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인하 지연…종전 인하효과 체감토록 가산금리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과 관련해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연초 수립된 금융사 대출운용 계획을 종합 점검해 금융권의 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정을 도모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도 감내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본비율을 관리해 금융회사의 자금공급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비중은 19.7%로 1997년 외환위기(8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73%)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고착된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부실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에는 추가 충당금 적립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라”며 “부실채권 경·공매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