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계월보…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줄어
"불경기로 외국인 근로자 감축 영향"…정부 단속 강화 영향 분석도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올해 들어 매월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7만명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37만4천310명으로, 전년 동월(41만2천594명) 대비 9.3% 감소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큰 제한이 발생했던 2021년 38만8천700명에서 2022년 41만1천270명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42만3천6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주요국이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가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진 2024년엔 39만7천52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9만4천281명에서 3월 38만8천412명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38만명대로 접어들었다. 이어 4월 38만4천166명, 5월 38만1천216명, 6월 37만7천678명, 7월 37만4천310명으로 매달 수천 명씩 줄면서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 비중을 뜻하는 '불법체류율' 역시 올해 7월 기준 13.7%로, 2017년(1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율은 2021년 역대 최고인 19.9%를 찍은 이후 2022년 18.3%, 2023년 16.9%, 2024년 15.0%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급감한 원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꼽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천여명과 불법 고용주 등 총 1만3천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 상반기엔 불법체류 외국인 4만3천여명을 강제 퇴거하거나 자진 출국을 조치해 2만여명을 줄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단속 강화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황 기조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불경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사업장이 해당 인력을 줄인 경향이 심화했다"며 "외국인 인력을 감축할 때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불법 체류자를 먼저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채용 티오(정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합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설 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짚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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