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12379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이재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3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921_904036_588.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위기 발생 직후 대통령의 신속한 판단과 지휘는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이후 대통령의 행적과 공식 대응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화재 발생 이후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국가적 위기 시 대통령의 행적이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03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2BBA8389341E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위기 발생 직후 대통령의 신속한 판단과 지휘는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511402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관련 질문 답변하는 윤창렬 실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9_0480.jpg" /></figure>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8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81_0480.jpg" /></figure></div>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증인으로 국감 출석해 답변하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DREIP_1.jpg" /></figure>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div>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div>김윤덕 장관 "유가족·사조위·국토부 3자 협의… 공개 시점 앞당길 것"정준호 의원, 전국 공항 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중간 보고서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 일부를 조기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중립성과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50280340.jpg" /></figure>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는 12월 초에 있을 중간 조사 발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싸고 조류·운항·기체·공항 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간 보고서에는 지난 3∼7월 시행한 여객기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영향 분석과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된 분석 용역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되 세부 방식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의 결론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 중 공표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추석 명절 기간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중간보고서 공개 전이라도 사고조사 관련 사실관계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원칙적으로 사조위 업무에 관여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과 협의해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가족, 사조위 사무국장, 국토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오는 12월 초 중간용역 발표 시점을 앞당기거나, 소통 부재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조종사들이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공항 시설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김해·사천·여수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부 유가족은 사조위의 중립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김윤덕 장관 "유가족·사조위·국토부 3자 협의… 공개 시점 앞당길 것" 정준호 의원, 전국 공항 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중간 보고서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 일부를 조기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중립성과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제주항공 참사 중간조사 보고 앞당기겠다"

<div>"수사 당국 현지 급파 논의"[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캄보디아 범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에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jpg" /></figure>강 대변인은 "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이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조치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말했다.또 강 대변인은 "오늘은 전체적인 현황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졌다"며 "향후 TF 회의가 조금 더 구체화한 이후에 자세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만약 송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른 순으로 신속 소환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 당국 인원이 급파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특별히 '오늘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만, 안보실장이 관계부처 TF 회의를 오늘 하기로 해서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빠른 대응을 지시했기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TF를 꾸려 현황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arksj@newspim.com</div>

"수사 당국 현지 급파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캄보디아 범죄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국민 신속 송환…단계적 송환도 검토"

<div>韓 답변에 재판부 "그 내용 질문한 것 아냐" 되물어오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12·3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한 전 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02235246_w.jpg" /></figure>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중계하기로 했다. 해당 CCTV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에서 국무회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오는 내용 등이 담겼다.군사기밀보호법상 해당 CCTV는 3급비밀에 해당하지만,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다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할 수 없다.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공문은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 CCTV 부분은 중계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약 30분에 걸쳐 CCTV 증거조사를 마친 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CCTV를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었다.한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 어떻게 할지 상의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12·3 비상계엄으로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다. 군인은 무장 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추가로 질문했다.한 전 총리는 "첫째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집무실)로 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국무위원끼리 좀 더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한 의견을 얘기하고 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또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포된다 해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앞으로 모든 사법절차 따라서 충실하게 응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잘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렇지만 재판부는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유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이 대치한 상황이었다"며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냐"라고 되물었다.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히는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100wins@newspim.com</div>

韓 답변에 재판부 "그 내용 질문한 것 아냐" 되물어. 오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12·3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2·3 대통령실 CCTV 시청 후…韓 "비상계엄 전체적인 계획 전혀 몰랐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8045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하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6446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눈 비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이재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3gdlee@newspim.com.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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