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숭 뚫린 韓보안, 'N²SF' 전환 시급한데…내년도 실증예산 제자리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사이버 침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내년도 국가망보안체계(N²SF) 실증사업 예산이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N²SF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예산은 105억1000만원으로 올해(106억3700만원)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신 망보안체계 실증확산(N²SF 실증)은 60억원(올해 50억원), 제로 트러스트 확산지원은 45억1000만원(올해 56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N²SF 실증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애초 20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내년 증가분(10억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잡혀 있어 사실상 실증사업 예산은 답보 상태다.

정보보호산업계는 정부가 목표로 내건 '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N²SF와 같은 새로운 보안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²SF는 기존의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에서 나아가 중요도에 따라 보안 정책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보안 체계다. N²SF 가이드라인 정식 버전(1.0)이 지난달 공개될 정도로 도움닫기에 들어선 상태다.

한 사이버 보안 기업 대표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AI 활용도를 높이려면 낡은 보안정책을 개선하는 N²SF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처음 시작한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 예산은 지속 줄어들고 있다. 2024년 62억원 규모에서 올해 56억37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내년 예산은 45억10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 10억원 이상 삭감됐다.

사이버보안펀드 예산도 업계의 아쉬운 대목이다. 2024년 200억원 규모로 출발했으나 2년차인 올해 100억원으로 반토막 난데 이어 내년에도 80억원으로 줄었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다른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충권 의원은 “국가 안보의 취약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며 “단 한 번의 보안 실패가 국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안 예산을 과감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