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2/.cache/512/20241112580312.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사흘 앞으로...'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김소연 "이준석이 악의 축…명태균에 '尹이 경선 요청' 문자, 尹과 통화 유도" 검찰 “명태균, 尹부부 친분 과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구속영장 확인...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尹 대통령 부부 욕설?...홍준표 "수사 의뢰해야""한동훈, 민심 역주행"‥"판사 겁박 무력시위"尹대통령 지지율 22.3%…[리얼미터]#수학능력시험 #윤석열 #명태균 #국정운영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준석 #한동훈 #검찰 #국민눈높이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4일 부인 김혜경 선고도 앞두고 있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04331386_w.jpg" /></figure>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또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운전기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재판 생중계' 질문에 묵묵부답

<div>리틀 마코(Little Marco).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73c690dd-0c7a-4836-a4ca-e5f1839c242b.jpg" /></figure>지난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쟁자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에 붙인 별명이다. 신장이 약 175㎝인 루비오가 자신(190㎝)보다 작다는 점을 조롱했다. 이에 루비오는 “트럼프는 큰 키에 비해 손이 작다. 이런 사람의 다른 무언가(성기)도 작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가 TV토론에서 재반박하자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경선이 성기 크기 대결장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54ae108b-bb2e-465d-b2fc-bb07f200f229.jpg" /></figure>원색적인 ‘19금 난타전’까지 벌이던 두 사람은 8년이 지난 현재 누구보다 가깝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뒤 루비오를 자신의 전용기에 태워 플로리다 집까지 데려다줬다. 다음날 루비오는 트럼프의 7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 대권을 잡은 트럼프는 루비오에 중책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NYT·CNN 등은 트럼프가 루비오를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명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라틴계 국무장관이다.<h2>반(反)트럼프에서 친(親)트럼프로 변신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015ed92b-b659-4f54-9dd1-f6f3bd9a77d4.jpg" /></figure>루비오가 트럼프의 신임을 얻은 비결은 역시 ‘충성심’ 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를 “한때 (트럼프의) 라이벌이었지만 상원에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는 2016년 경선에서 패배한 후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라틴 아메리카 담당 국무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남미 전략을 조언했다.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을 도왔고, 트럼프의 대선 패배 후에도 트럼프 곁을 지켰다. 지난 5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중범죄 평결을 받자 “불로 불에 맞서 싸울 때”라며 강경한 말도 쏟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군 3명에까지 올랐다.<h2>쿠바 이민자 아들…“김정은은 미치광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350fc263-62e2-4db1-b38c-8fb82c58a674.jpg" /></figure>루비오는 상원의원 활동 대부분을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외교·안보통이다. CNN은 “국무부는 루비오에게 잘 맞는 곳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한파’ 이자 대(對)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부모의 고향인 쿠바처럼 공산정권이란 점이 작용했다.그는 과거 “나는 미국이 제공한 자유와 기회 덕분에 상원의원까지 될 수 있었지만 내 고향 플로리다와 달리 쿠바는 시민들이 독재·가난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만, 북한은 쿠바처럼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수십 개의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루비오는 미 의회에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지난 2017년과 2023년 상원에서 2회 연속 발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1efc4095-e3a0-4e96-a187-cc33294b29e2.jpg" /></figure>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 시각을 보여왔다. 2014년 1월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DMZ)도 방문했다. 2016년 대선 경선 당시엔 공화·민주 양당 후보 중 유일하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되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이 어딘가’라는 질문에 “동맹을 찾아갈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한국, 일본을 차례로 언급했다. 같은 해엔 “한국은 (이미) 8억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전략적·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등 트럼프의 동맹경시, 보호무역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도 했다.<h2>틱톡 금지법 주도…반중 드라이브 이끌 듯 </h2>루비오는 의회 내 대표적 반(反)중 인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반대하며 “레드 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고,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공개 제기하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중국계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대한 금지법 제정도 루비오가 주도했다. 연기금의 중국 투자 금지 법안도 추진 중이다.화웨이의 미국산 반도체 사용 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사업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도 강하게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도 찬성한다. 이에 국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미국의 대중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h2>네오콘 의심…막판 뒤집힐 수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92dbc3bb-5fe4-479d-8c81-cace4b4b280c.jpg" /></figure>다만 루비오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보다 전통적인 공화당 외교 노선에 가깝다. ABC방송은 “국무부 관리들은 루비오의 광범위한 외교 정책을 존중하며, 그가 장관 역할을 정치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이번 인사 논의 과정에서 “루비오는 ‘네오콘(신보수주의)’”이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네오콘’을 전쟁론자로 보고 내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CNN은 트럼프가 루비오로 마음을 굳혔지만, 막판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를 의식한 루비오도 트럼프 입장에 ‘코드’를 적극적으로 맞추고 있다.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고, 9월 NBC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선 직후인 6일엔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실용 외교를 표방했다.☞마코 루비오(Marco Rubio)1971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쿠바 이민자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플로리다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마이애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다. 정계 입문은 29세 때인 2000년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다. 2010년엔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루비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호텔 바텐더, 청소부로 일하며 3남매를 키워냈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 사례라고 이야기해왔다. 소수인종에 젊은 정치인이란 점 때문에 “공화당의 버락 오바마”라 불리기도 했다. 한국에선 2021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루비오가 쓴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란 글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화제가 됐다.</div>

리틀 마코(Little Marco). 지난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쟁자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에 붙인 별명이다. 신장이 약 175㎝인 루비오가 자신(190㎝)보다 작다는 점을 조롱했다. 이에 루비오는 “트럼프는 큰 키에 비해 손이 작다. 이런 사람의 다른 무언가(성기)도 작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가 TV토론에서 재반박하자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경선이 성기 크기 대결장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위안부 사과하라"던 루비오…'초강경 반중' 美국무장관 되나 [뉴트럼프 파워엘리트③]

<div>친윤 “진상규명, 수사의뢰 해야”한 대표 측 “한 대표 가족 글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bdd998cad77f425ea0ec4c8755671414_P1.webp" /></figure>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수사 의뢰,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명의 글은 한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확인했다. 다만 가족 명의 글의 정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을 해야지 쉬쉬하며 넘어갈 일이냐”라며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 게시글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개가 검색되는 것에 대해 한 대표 가족이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며 그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SNS에서 “한 대표와 그 가족들(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과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난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며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부터 짜 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며 “여당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면 국민적 망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행위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주민번호의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쓴 글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빨리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촉구하며 “조속히 해서 그동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미애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SNS 단체대화방에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의심이 제기되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고 만약에 (한 대표나 가족들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을 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범죄 아니냐”고 했다.한 대표 측은 당원들의 개인정보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당무감사는 어렵고 수사로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의혹을 제기하는 당원들은 한 대표 가족들이 쓴 게 맞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한 대표 가족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한 대표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원들의 표현의 자유도 지켜줘야 하는데 당원 게시판의 실명을 전부 공개해서 검열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한 대표 이름으로 쓴 게시물은 한 대표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div>

한 대표 측 “한 대표 가족 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수사 의뢰,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명의 글은 한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확인했다. 다만 가족 명의 글의 정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div>최근 전산오류로 당원 게시판에 작성자 실명 노출[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44249910_w.jpg" /></figure>오 대표는 지난 11일 해당 비방글 작성자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이 실명 인증을 통해 작성 가능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 실명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오 대표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이 글이 동명이인 당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calebcao@newspim.com</div>

최근 전산오류로 당원 게시판에 작성자 실명 노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게시판 한동훈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글'…경찰,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L3UK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각각 지방선거 후보자 배 모, 이 모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할지 결정한다.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와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에 대한 영장이 인용되면 검찰은 최대 20일 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때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느 정치인과 주로 소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가 구속되면 선거 당시 명 씨와 관련된 정치인 수사로 확장 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관련기사<ul><li>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li><li>검찰, 이번 주 중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li><li>[속보] 명태균 "언론,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라"</li><li>[영상]명태균, 8일 검찰 출석…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li></ul>지난 8~9일 검찰은 명 씨를 불러 조사할 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와 나눈 이야기들과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시 조사에서 나온 정치인들에 대한 질문은 명 씨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려는 단순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으로 명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이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공천 후보 발표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다.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했고 명 씨는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명 씨의 메시지도 무더기로 나왔는데 검찰은 이 대화를 분석해 명 씨가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만약 명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보다 명 씨 혐의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명태균 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정치인 수사'로 확대되나

<div>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2751799_w.jpg" /></figure>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송 대변인은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라며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4년 2개월 걸린 윤미향 유죄…이재명·조국은 언제 판결하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3/news-p.v1.20241113.d58f3fce3e2747268b1e81d0d6b90b97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지난 9일)에 대응한 경찰을 가리켜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글이다.오 시장은 “(이 대표 발언은) 암시적 선동”이라며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고 썼다.오 시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모습에 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야권에 ‘총동원령’을 내리며 공조를 호소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중이다. 전날에도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이 대표 무죄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두고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며 글을 올렸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지난 9일)에 대응한 경찰을 가리켜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글이다.

‘이재명 저격수’ 오세훈 “유혈사태 바라는 듯 선동해”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3bd7e60e-4b79-4e7e-afa8-68f5ece1233b.jpg"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은 ‘최근 논란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제 처를 악마화” “(각종 의혹은) 인정할 수 없고 모략일 뿐”. 이런 항변은 불법성 부인(否認)의 연장선이다. ‘어찌 됐든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잘못은 적시하지 않았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인지부조화의 장면이다. 교통사고 후 ‘미안합니다’를 먼저 말하면 책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경계 심리와도 비슷하다.이런 태도는 비단 이날 기자회견에서만 노출된 건 아니다. ‘법의 논리’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시종일관 작동해 온 기제다. 검사 출신답게 늘 법을 앞세웠다. ‘이권 카르텔’ ‘건폭’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과 ‘국기문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법치’는 대선의 모토였던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임기 초 불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다.거부권 의존해 특검 공세 방어 급급물 차는 참호서 버티는 소모전 연상법의 논리 벗어나 정치력 발휘할 때배우자 문제 해결에 용기 보여줘야공격적이던 법의 논리는 배우자 문제 등 정치적 위기를 맞아 어느덧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 바뀌고 말았다.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거부하는 명분은 ‘위헌성’이다. 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특검추천권을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특검 수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요지부동이다. 거부권으로 무장한 ‘법의 참호’에 자리잡고서 몰려오는 적을 간신히 물리치는 모양새다.참호전은 방어에 최적화된 전략이다. 방어 수단에 비해 공격 수단이 약할 때 전선을 고착화해 시간을 버는 전법이다. 지지율 10%대 대통령실의 공격 역량은 사실 바닥이다.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그러나 이 참호가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미지수다. 배신자 프레임을 꺼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단 야당 안을 거부했지만, 여론의 6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서 왜 한사코 특검을 마다하는지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야당의 수정안이 여권의 분열을 노린 노림수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겠지만, 여권이 능동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세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특검 재발의-거부권을 되풀이하는 소모적 정쟁은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다.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무엇보다 대통령실은 민심이 돌아선 근본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른 나뭇가지 꺾이듯 툭툭 꺾여 나간 대목마다 어설프고 형식적인 법적 논리 대응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때 ‘따박따박 책임론’으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 것도 그렇지만,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법 적용의 형식적 요건을 따지느라 민심을 놓쳤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녹음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가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사인(私人)이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당하게 법치를 표방해 온 권력의 옹색한 방어 논리였다.윤 대통령의 낮은 인기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다. 스타일의 문제다.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가 쌓여 자라난 비호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라면 고치면 된다. 진통은 있겠지만, 해결되면 입에 쓴 약처럼 몸에 이로울 수 있다. 대통령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법의 좁은 세계에만 안주해서도 안 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은 법의 울타리에 갇힌 채 정치를 도외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도 검사 이미지가 강한 윤 대통령에게 법은 해결책이라기보다 문제에 가깝다.깊고 좁은 법의 참호를 지키는 것은 결코 윤석열 정부의 활로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참호전의 대표 사례는 1차대전 때 유럽 서부전선이다. 기관총과 중포(重砲) 등으로 방어력은 세졌지만, 이를 뚫을 만한 전차나 항공기가 제대로 없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그 결과는 의미 없는 끔찍한 소모전이었다.정치를 전쟁에 비유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의 대치 국면을 돌파할 무기는 결국 국민의 지지다. 그 지지는 전광판을 보지 않고 그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속해서 교감하고 반응하는 정치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임기 후반기에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호감이 누적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지금까지의 통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환골탈태의 각오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윤 대통령의 남은 2년 반이 성공적일지는 결국 ‘법의 참호’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의존하는 그 참호는 벌써 한쪽이 무너지고, 물까지 들어차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참호라도 빠져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의 시금석은 배우자 특검 문제 대응일 것이다.</div>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은 ‘최근 논란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제 처를 악마화” “(각종 의혹은) 인정할 수 없고 모략일 뿐”. 이런 항변은 불법성 부인(否認)의 연장선이다. ‘어찌 됐든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 잘못은 적시하지 않았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인지부조화의 장면이다. 교통사고 후 ‘미안합니다’를 먼저 말하면 책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경계 심리와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 ‘법의 참호’서 나와야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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