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정통망법 위반 피고발···“유승준처럼 조치해야”

“정당한 비판 아닌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 유포”

소속사 대표·관계자 및 JK김동욱 추가 고발 예고

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피고발됐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신 대표는 이날 본지에 “국민들이 내란에 대한 트라우마를 현재까지 겪고 있는데 JK김동욱이라는 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단순 비판이 아닌 ‘가짜뉴스’ 등 음모론을 유포시켰다”며 “국민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및 관계자들 또한 JK김동욱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한 고발과 JK김동욱에 대한 추가고발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속사가 악플에 대한 법적대응을 공지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들 또한 직접 법률적 대응을 하게끔 도와주겠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부터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한 사실과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에 대해 피고발인은 음모론과 함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피해자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공인이자 가수인 것을 활용해 정보통신망 특성상 이번 사건을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으며 그 피해는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물론 많은 국민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공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피고발인 ‘잔챙이 JK김동욱’ 이런 자들이 더 이상 가수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막아야 함은 물론,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아마도 병역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자는 유승준처럼 국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JK김동욱 소속사가 일부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소속사 대표 및 관계자 또한 ‘잔챙이 JK김동욱’의 중대 범죄행위를 상당 기간 방조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JK김동욱은 이 대통령이 G7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다이렉트 메시지)해라”고 주장하며 부정했다. 또 17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G7에서 이 대통령만을 패싱했다는 극우 지지자들의 음모론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간) 카니 총리를 만나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K김동욱은 투표권이 없는 캐나다인 임에도 여러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JK김동욱이 캐나다 국적자로 집회와 공개 지지를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