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군함격차 벌어지는데 조선업 낙후…"韓 투자 유치해야"

美해군 295척…"인도 1∼3년 늦고 건조비용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中 2030년 435척 예상…CSIS "동맹과 함께 中 조선업 견제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군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1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고 안전하며 첨단인 군함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함정 인도가 대략 1∼3년은 늦어지고, 비용은 계속해서 전반적인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2016년 군함 355척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3년에는 미래 전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그보다 많은 381척(무인정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3월 기준 295척만 운용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작년에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며 그 숫자가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군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냉전 이후 조선업 투자를 소홀히 해 온 데다 정부의 보호와 예산에 의존해온 미국 조선업체들이 오래전에 경쟁력을 상실해 함정 건조·수리 역량이 크게 퇴보했다.

의회조사국(CRS)의 해군 전문가인 로널드 오로크는 이날 소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처럼 노동 투입량을 줄이는 선박 설계를 개발하는 등 생산성 향상 관행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해군 함정이나 함정의 일부를 일본과 한국, 유럽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국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679절(10 U.S.C.

8679)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부 세출법안에도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가운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진은 이날 발간한 '선박 전쟁'(Ship Wars)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을 입항시키는 세계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의 주요 화물을 중국산 선박에 운송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기업과 자본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소와의 거래를 끊게 하고, 미국의 유사 입장국들이 비슷한 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에 장기간 투자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세계 핵심 국가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미국 조선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한국, 유럽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luekey@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