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숙고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 내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협의가 최대 관심사였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시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준 조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시장 혼선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과 주가 하락을 직접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존 변경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공개 발언을 한 여당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에게는 재검토 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으로 상정돼서 어떤 결론에 이를 만큼 그런 수준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등도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향후 계획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도 함께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해서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APEC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AI(인공지능) 및 인구 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 피해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달라는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