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8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16:00 당대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국무총리 서울공관)*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통상업무■조국혁신당▲13:30 당대표권한대행 뉴라이트청산 기자회견(국회 소통관)*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813342557333_1.jpg?20250808141029"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진욱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전남지역 합동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지역구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질타한 가운데 광주 동·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정진욱 의원이 "4년 만의 독일 여행 중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2021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022년 대선 경선 이재명캠프 대변인(을 시작으로) 22대 대선까지 4년 1개월간 마음 놓고 쉰 적이 없었다"며 "큰마음 먹고 아내와 함께 독일 여행 3일째다. 호남 최고위 소식을 이곳에서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이던 시절 경선 대변인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그해 대선 본선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을 보좌했다. 또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대변인직을 역임했다. 최근 진행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선 박찬대 후보를 도왔다.정 의원은 독일 출국 전 SNS에 "2021년 7월 이재명 대선후보의 열린캠프 대변인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민주당 당 대표 선거까지 8번의 선거를 치렀다"며 "짧지만 쉰다는 생각이 드는 첫 휴식을 위해 세권의 책을 가방에 넣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공식 자서전 '생각하는 기계'를 읽기 시작한다"고 적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합동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 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라며 조승래 사무총장에 "왜 의원들이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해달라.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다.광주(8명)·전남(10명)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 소속 의원은 양부남·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서삼석·신정훈·권향엽·김문수·문금주 의원 정도다. 이들 가운데 당직을 맡지 않고 있음에도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것은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를 둔 박지원 의원과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의원 정도였다. 특히 5선인 박 의원의 경우 원내 최고령이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가 진행 중이다. 호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정 대표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서 위원장 리더십을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었다.한편 정 대표는 이날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호남발전특위 신설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때) 약속한 대로 호남 출신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또한 서 의원을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호남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확충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div>

정진욱, 정청래 '호남 최고위 불참' 지적에 "아내와 4년 만의 여행 중"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811153013511_1.jpg?20250808115932"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하는 모습 /사진=박지원 의원 SNS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광주·전남 합동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지역구 의원들을 공개 질타했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합동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은 오셨는데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라며 조승래 사무총장에 "왜 의원들이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해달라.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8명)·전남(10명)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들 가운데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음에도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것은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를 둔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5선인 박 의원은 원내 최고령이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가 진행 중이다. 호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정 대표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서 위원장 리더십을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었다.정청래 대표는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호남발전특위 신설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때) 약속한 대로 호남 출신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또한 서 의원을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호남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확충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호남발전특위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인사들이 골고루 구성돼 호남 발전 방향에 관해 토론하고 그 성과를 당에 보고해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토록 하겠다"며 "숫자는 상관없다. 정치권·학계·시민사회 등을 총망라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새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 회의를 호남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아냈다"고 강조했다.이어 "1980년 이름 없는 광주의 영령들이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현재를 도운 것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라며 "45년 전 호남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숭고한 외침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div>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인사하는 모습 /사진=박지원 의원 SNS.

최고령 박지원도 왔는데...정청래, '호남 최고위 불참' 광주·전남 의원 질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a17da557-d967-4645-8412-044490fa5099.jpg" /></figure>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 사진 기자에 포착된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었다. 사진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접속된 주식 거래 앱을 살피고 주식을 분할 거래하는 장면이 담겼다.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는 건 대체로 짧은 순간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건 생중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본회의장 2층에 위치한 사진 기자석과 1층 맨 뒷자리 의석까지 거리는 불과 10m인 데다가, 성능이 날로 좋아지는 망원렌즈로 확대하면 멀리 떨어진 의석의 일거수일투족도 눈앞에서 보듯 포착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에선 본회의장 휴대전화 사용 경계령을 내리기도 하고, 일부 의원은 사생활 보호필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사고는 매번 반복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540cbd23-4648-4ec9-8353-9bd590c9bda6.jpg" /></figure>이춘석 의원 파문 이전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휴대전화 화면 포착은 2022년 7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리 모양의 캐릭터가 엄지를 치켜세운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는데, 이로 인해 ‘체리 따봉’이란 말이 한동안 회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되고, 친윤계가 득세한 묘한 타이밍에 유출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숱한 뒷말을 낳았다.2020년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윤영찬 당시 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화면에 올라간 걸 보고 보좌진에게 “이거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라고 입력하는 순간에 취재진의 레이더에 잡혔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그가 포털 사이트 여론을 통제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윤 의원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가까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김모씨,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요청한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야권 정치인 사면·복권을 요청한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송 위원장은 요청을 철회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c6347f6a-c4b1-4852-84d5-3c06d56f53d2.jpg" /></figure>휴대전화 화면 유출은 대체로 실수지만, 일부 노련한 정치인은 의도적 노출이란 의심을 받기도 한다. ‘최순실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11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휴대전화 화면이 촬영된 게 대표적이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박 위원장에게 자신을 향한 공세를 멈춰달라는 요청과 함께 “충성충성 장관님 사랑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박 위원장은 “나에게 충성 말고 대통령 잘 모셔요”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가 두 달 전 주고받은 문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위원장이 고의로 흘렸단 뒷말이 돌았다.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이던 2022년 9월 1일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적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검찰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일각에선 “야당 탄압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div>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 사진 기자에 포착된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었다. 사진에는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접속된 주식 거래 앱을 살피고 주식을 분할 거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화면 켜는 순간 찍힌다…반복되는 본회의장 스마트폰 잔혹사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1e5f6bdb-5447-4123-9896-2a29a16bbdf3.jpg" />한국정당정치사심지연 지음백산서당3년 만에 나온 다섯 번째 증보판이다. 저자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정당학회·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치학계의 거두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2년 일찍 증보판을 냈다고 한다.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어도 자신이 속한 당에서는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쇠퇴 이유도 역시 분열이었다. 저자는 구 여권 지도부의 분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지도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김건희 관련 문제를 여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친윤계가 이를 '민주당의 공작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 민심의 이반을 초래했다고 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이재명 일극체제'를 고수하면서 당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점을 21대 대선의 승리 요인으로 꼽았다.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개혁신당·새미래민주당 등 고질적 분열과 이합집산이 반복됐다며 한국 정치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div>

3년 만에 나온 다섯 번째 증보판이다. 저자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정당학회·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치학계의 거두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2년 일찍 증보판을 냈다고 한다.

"분열 초래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건만" 계엄, 탄핵, 21대 대선까지 담은 한국정당정치사

<div>※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휴가 간 새 폭우 덮칠라…방수포로 ‘꽁꽁’ (8월4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news-p.v1.20250807.7573c8458e1045648c9b18794c16b1d4_P1.webp" /></figure>다시 ‘극한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엔 한 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집중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mm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기상기록들이 자주 갱신되고 있습니다.4일자 1면 사진은 폭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 놓은 시내 가게들입니다. 마침 여름휴가 절정기라 사진은 ‘휴가와 폭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 속 1면 사진은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펼친 ‘손흥민의 눈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 축구에 행복했습니다.■ ‘무제한토론’ 첫 주자 등장에 자리 뜨는 여당 의원들 (8월5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news-p.v1.20250807.54f580153021488bbc0dbd7d9402f7e1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1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모습입니다. 방송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시 ‘복구’의 시간 (8월6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news-p.v1.20250807.fdca2aa4c5804488877019add1463bde_P1.webp" /></figure>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인 여름철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된 듯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최대 수백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널뛰기하는 날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 폭염과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극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1면 사진은 극한폭우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전남 함평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복구를 하는데 다시 큰비가 예보됐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의 무서움을 무기력하게 절감하는 여름입니다.■ 권력에 가려졌던 ‘민낯’ 드러날까 (8월7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news-p.v1.20250807.c3f5f14af20b4dd5909d7b3c699c90f7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입니다.이날 1면 사진은 특검이 김 여사의 소환을 통보한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 쓸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1면에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보다 표정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으로 들어서는 사진을 썼습니다.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간결한 배경에 시선 분산 없이 표정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이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던 김 여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청래, 신발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8월8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news-p.v1.20250807.58d22f3a52ad45af8a4d23988fcd856b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1면 사진은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한 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묘비인 너럭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무산 사진이 1면 후보군에 올랐으나 참배 사진에 밀렸습니다. 신발이 좀 더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div>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수사 잘 받겠다”던 김건희, “모른다”며 혐의 부인…전직 대통령 부부 초유의 ‘동반 구속’ 기로

<div>법무부, 사면 대상에 포함...가능성 커'공정성 훼손' 중도층·2030 역풍불수도정치적 위상 커지면 李대통령에 부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7일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의 건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관례에 비춰보면 사면 가능성이 크다.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민심 동향과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라 '보은 인사' 논란이 거셀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고려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25/240425231414957_w.jpg" /></figure>우선 조 전 대표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는 1년 이상 남아있다.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이달 2~4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표한 결과 '찬성' 48%, '반대' 47.6%로 비슷했다.(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결과도 찬성 45.8%, 반대 45.4%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이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80%대로 압도적이지만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가 젊은층이 분노하는 민감한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다.야당의 공세는 차치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존하는 이유다. 조 전 대표를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정권 초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맞서 있다.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강득구, 김영진 의원 등의 사면 주장이 잇따랐다. 전용기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했다.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정치쇼'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며 "정치인 사면이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조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고려 요인이다. 조 전 대표는 범여권에서 가장 대중성이 높은 정치인이다. 사면 복권이 되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질수록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사면 의지가 있어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정치적 득실도 갈린다. 사면 시 범여권의 공고한 협력 체제를 다질 수 있다. 사면 문제로 표출돼 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에도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부담 요소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3분의 2가 남은 상태라 사면 시 '보은 시비'가 일 수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고 정치 공세에 나섰다. 자칫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그것도 이 대통령의 상징적인 첫 사면이다. 자칫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이탈 등 역풍이 불 수 있다.아울러 대중성이 높은 조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해 독자 목소리를 높이면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조기에 부상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힘을 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조기 사면이 범여권 내의 조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동정론을 잠재울 수 있어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조 전 대표가 당의 전열을 정비해 선거전을 주도할 경우 선거에서 조국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무게가 실리지만 최종 결론은 알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빼는 것도 부담이다. 차라리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건너뛰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leejc@newspim.com</div>

법무부, 사면 대상에 포함...가능성 커. '공정성 훼손' 중도층·2030 역풍불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7일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의 건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관례에 비춰보면 사면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면 정치득실은...범여 협력 강화, 반대 여론·보은 인사 논란 '부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LHKIT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LHKIT_2.jpg" /></figure>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정·대 간 협의에 들어가고,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이 대통령에게게 보고한다.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이례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었다. 조속한 수사 지시와 당에서 조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 악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느냐다. 10억 원으로 강화할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장을 보겠다는 기류다. 하루 이틀 주식 시장 변동성은 대주주 기준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도 지지율 변화의 관전 포인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제 중에 하나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모 찬스’ 등 기존 논란을 재점화시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수 있다. 또 여가부와 교육부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정 동력은 재차 흔들릴 수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을 모두 사면한다거나 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도 시간을 두고 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을 기다리며 숙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가 복귀하는 李대통령 3개의 지지율 고개…‘주식·사면·임명’

<div>개혁입법 속도 내다 ▲이춘석 ▲세제개편안 ▲조국 사면 3대 악재 돌출 소비쿠폰 2조6000억 원 사용...매출 최대 19.5% 상승 효과8월 임시국회...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정면 돌파민생 속도 올리고 개혁 강도 높이는 투트랙 전략 펼칠 예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민생회복’과 ‘강경 개혁’의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방위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발목을 잡은 ‘3대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다.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전면전’을 선언한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은 2677억 원, 주유소는 1326억 원, 의류·잡화는 1042억 원 증가했고 전체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최대 19.5% 늘어났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은 8월 초 기준 전체 5조7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013_1754632282_m.jpg" />◇ 8월 국회서 방송·노동·상법 등 개혁법안 모두 처리8월 임시국회에선 개혁 입법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3대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검찰 조직 완전 해체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도 병행 중이다. 민주당은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언론중재법 등 ‘방송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선, 구성원 대표성 강화, 편성 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골자다.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하청 노동자 보호 조항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이어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다만 민생·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민주당 앞에는 제명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당정 이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라는 3대 악재가 버티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013_1754632286_m.jpg" />◇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신속한 제명 처리에도 여진 남아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등 정부 인공지능(AI) 정책과 직접 연관된 종목을 조회하거나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계좌 명의는 이 의원 명의가 아닌 보좌관 차00 씨 명의로 확인되며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5일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같은 날 이 의원은 탈당했다.정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의원이 탈당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규 제18조와 19조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보고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차명과 불투명 금융거래는 민주당 고유문화”라며 “대통령실 전 직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전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관련 정책을 다루는 핵심 역할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위반과 정책 신뢰에 대한 불신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013_1754632291_m.jpg" />◇ 10일 당정협의회,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분수령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2025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개미 투자자 역풍’을 우려해 기존 기준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8일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14만3116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밤 올라와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다.앞서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발표돼 증시가 급락한 직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소영·이훈기·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과연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논의 끝에 절충안으로 종목당 보유액 25억 원 수준의 중간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필요성까지 거론했다.이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 중”이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 고조와 시장 혼란, 새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놓고 고심하면서 사실상 기준 후퇴 명분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세제 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다음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013_1754632296_m.jpg" />◇ 조국 사면에 2030 '절반 이상' 반대…민심 부담 커지나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전체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지만, 2030세대에서는 5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20대는 50.9%, 30대는 61.4%가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입시비리 혐의의 중대성과 형기를 3분의 1만 채운 시점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정치적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30세대의 반발은 새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민주당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다.지난 7일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확인한 바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최대한 몸을 낮춰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013_1754632301_m.jpg" />◇ ‘빠른 민생회복+강경 개혁’ 투트랙으로 위기 돌파 가능할까민주당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우선 집행하겠다”며 민생탐방단 운영, 시민사회 간담회 등 접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춘석 사태'로 인한 도덕성 타격,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로 인한 갈등 등은 모두 민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다. '정청래 호'가 ‘민생+개혁’ 투트랙 전략으로 민주당의 향후 악재를 뚫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div>

개혁입법 속도 내다 ▲이춘석 ▲세제개편안 ▲조국 사면 3대 악재 돌출. 소비쿠폰 2조6000억 원 사용...매출 최대 19.5% 상승 효과. 8월 임시국회...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정면 돌파

3대 악재 둘러싸인 민주...'민생'과 '개혁'으로 돌파할까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쉬운 언어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개혁신당 택한 이유? 내 '프로필' 아닌 '이야기'에 집중" "정치는 '통섭'…시대 융합·발전·생존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폴리티션스토리](하) 이주영, 롤모델 英 대처 수상…"정치는 통섭"

▲16:00 당대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국무총리 서울공관) ▲13:30 당대표권한대행 뉴라이트청산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8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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