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재 둘러싸인 민주...'민생'과 '개혁'으로 돌파할까

개혁입법 속도 내다 ▲이춘석 ▲세제개편안 ▲조국 사면 3대 악재 돌출

소비쿠폰 2조6000억 원 사용...매출 최대 19.5% 상승 효과

8월 임시국회...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정면 돌파

민생 속도 올리고 개혁 강도 높이는 투트랙 전략 펼칠 예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민생회복’과 ‘강경 개혁’의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방위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발목을 잡은 ‘3대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전면전’을 선언한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은 2677억 원, 주유소는 1326억 원, 의류·잡화는 1042억 원 증가했고 전체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최대 19.5% 늘어났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은 8월 초 기준 전체 5조7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국회서 방송·노동·상법 등 개혁법안 모두 처리

8월 임시국회에선 개혁 입법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방송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3대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검찰 조직 완전 해체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도 병행 중이다.

민주당은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언론중재법 등 ‘방송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선, 구성원 대표성 강화, 편성 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하청 노동자 보호 조항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이어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민생·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민주당 앞에는 제명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당정 이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라는 3대 악재가 버티고 있다.

◇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신속한 제명 처리에도 여진 남아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등 정부 인공지능(AI) 정책과 직접 연관된 종목을 조회하거나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계좌 명의는 이 의원 명의가 아닌 보좌관 차00 씨 명의로 확인되며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5일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같은 날 이 의원은 탈당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의원이 탈당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규 제18조와 19조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보고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차명과 불투명 금융거래는 민주당 고유문화”라며 “대통령실 전 직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전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관련 정책을 다루는 핵심 역할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위반과 정책 신뢰에 대한 불신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 10일 당정협의회,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분수령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2025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개미 투자자 역풍’을 우려해 기존 기준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8일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14만3116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밤 올라와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발표돼 증시가 급락한 직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소영·이훈기·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과연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논의 끝에 절충안으로 종목당 보유액 25억 원 수준의 중간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 중”이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 고조와 시장 혼란, 새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놓고 고심하면서 사실상 기준 후퇴 명분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다음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조국 사면에 2030 '절반 이상' 반대…민심 부담 커지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전체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지만, 2030세대에서는 50%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20대는 50.9%, 30대는 61.4%가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입시비리 혐의의 중대성과 형기를 3분의 1만 채운 시점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정치적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30세대의 반발은 새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민주당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확인한 바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최대한 몸을 낮춰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