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1011015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24004623_w.jpg" /></figure>[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2025.01.23 leemario@newspim.com</div>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2025.01.23 leemario@newspim.com.

이진숙 탄핵 기각. 방통위 복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24015837_w.jpg" /></figure>[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2025.01.23 leemario@newspim.com</div>

5개월 만에 방통위 복귀한 이진숙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3/news-p.v1.20250123.7abc6c6dacf049479966ecfb8fe99a93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div>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존중…산적한 현안 잘 처리하길”

<div>헌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거 채택문형배 "증인신문 통해 증거 진정성 성립…증거법칙 어긋남 없어 증거로 채택"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당 쪽지 내가 작성…쪽지 원본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윤 대통령 측 "모르는 서면" 증거 부동의 뜻 밝혔으나 재판부 안 받아들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616344_1455170_m_1.jpeg" /></figure>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제가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여러 증거법칙에 어긋남이 없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쪽지를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를 묻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 맞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또 증거로 제시된 해당 쪽지의 사본에 대해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 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재판부는 다만 해당 쪽지에 적힌 숫자 ‘8’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했다.</div>

헌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거 채택. 문형배 "증인신문 통해 증거 진정성 성립…증거법칙 어긋남 없어 증거로 채택"

헌재,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거 채택…김용현 "내가 쓰고 최대행에게 전달"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이 드러났다. 탄핵 기각 결정이 방송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 걸렸다.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은 성공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탄핵 시도는)방송장악, 언론장악이다. 지금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장악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4468_1737607126_m.jpg" />이어 권 원내대표는 “방송위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5인 체제 복귀를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 민주당도 국회 몫 3인 추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었다. 6개월 걸릴 일도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라며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만이 임명된 상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이 드러났다. 탄핵 기각 결정이 방송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탄핵 기각에 “野 방송탄압에 경종 울리길”

<div>당원소환에 K보팅 이용 시도 저지에 총력전"허은아 직무정지는 정치선언으로서 '무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32099_1454647_m_1.jpeg" /></figure>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당원소환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당원소환제는 '무효'라며 "(이를) 검토해서 절차 위반한 불법투표 요청이 있다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허은아 대표 측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허은아 당대표 직무정지'는 정치선언으로서 '무효'"라며 "개혁신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를 직무정지 시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천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이날 오전 별도 최고위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일정을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으뜸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허 대표 측은 공문을 통해 "개혁신당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당원소환제 관련 규정인 개혁신당 당원 및 당비 규정 제5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개혁신당 당원 및 당비 규정 제 5조 2항에는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허 대표 측은 "천하람 의원은 당무감사위 실시 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최고위 의결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내 행정사항도 절차 요건에 맞아야 진행이 되는 것처럼 개혁신당도 당원소환제가 내부 절차 요건에 맞아야 진행할 수 있다. 검토해서 절차 위반한 불법투표 요청이 있다면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선관위의 재고를 요청했다.</div>

당원소환에 K보팅 이용 시도 저지에 총력전. "허은아 직무정지는 정치선언으로서 '무효'"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당원소환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당원소환제는 '무효'라며 "(이를) 검토해서 절차 위반한 불법투표 요청이 있다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은아 측, 중앙선관위에 공문 보내…"천하람 측 불법투표 요청 기각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3/2e0c0944-18cb-4ca9-b27c-c88085e4395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23일 오후 12시 2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23일 오후 12시 2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속보] 윤 대통령 구치소 출발…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

<div>이 전 사령관 "정당한 직무수행 일환"군 검찰 "불법 명령 복종할 의무 없다"박 총장·곽 전 사령관 "기록 검토 못해尹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재판"[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군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649180860.jpg" /></figure>이 전 사령관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면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를 내고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군 검사는 "피고인은 사령관"이라면서 "비상계엄 선고 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사는 "판례에 의하면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이 전 사령관 측은 "텔레비전(TV) 중계로 비상계엄을 처음 파악했다"면서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141948028_w.jpg" /></figure>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양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최대 3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늦게 허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할지, 어느 정도만 인정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을 기다려서 그 사건과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kjw8619@newspim.com</div>

이 전 사령관 "정당한 직무수행 일환" 군 검찰 "불법 명령 복종할 의무 없다" 박 총장·곽 전 사령관 "기록 검토 못해. 尹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재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공판기일 "무죄" 주장…박안수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 불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mironj19@newspim.com.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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