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도이치 주식 23억 수익 사실 아냐”···또 ‘거짓 해명’ 논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피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심리분석 결과를 받은 것은 2020년 11월로 문재인 정부 때인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이다. 따라서 문 정부 때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이 김 여사 등이 거둔 수익이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분석 결과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 내용을 의견서에 인용했다. 김 여사가 거둔 수익이 약 13억9000만원, 최씨 수익이 9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씨 모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에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2심에서 재판부가 김 여사와 최씨가 거둔 수익에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년여 동안 정상적인 거래 등이 주가에 미친 영향도 있어 주가변동 전체를 시세조종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검찰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인정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해명이 거짓이란 비판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1차 주포 이모씨와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해 “(이씨에게)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의 신한투자증권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최종적으로 2010년 5월20일 기준으로 총 4000만원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캠프는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2011년, 2012년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과 달리 김 여사는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통한 거래 이후로도 다른 5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김 여사는 이씨에게 위임했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든 돈을 DB금융투자 계좌로 옮긴 뒤인 2010년 6월 이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통화했다. 같은 달 김 여사는 DB금융투자 직원과 통화에서 “나와 이씨 말고는 거래를 못하게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