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시급이 약 3050원 올랐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 인상분 170원의 18배다. 연봉으론 2억6200만원이다. 윤석열 집권 후 최저임금은 460원, 240원, 170원 올랐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삭감이다. 그가 최저임금을 삭감한 명분은 자영업자 보호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2일 민생토론에서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다음날 계엄을 선포해 자영업자는 물론 나라경제를 끝장냈다. 윤석열과 수많은 언론이 자영업자와 국가경제를 무너뜨린다고 저주했던 최저임금은 하지 못한 일이다. 윤석열은 1월15일 체포된 순간에도 최저임금에 경제파탄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보다 2.1% 줄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계엄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자영업자를 내수절벽으로 밀쳐냈다. 내수절벽은 실질임금 하락 때문에 생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실질임금이 2022년 -0.4%, 2023년 -0.8%로 2년 연속 하락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을 깎으면서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법원을 습격하면서 법치를 하겠다는 말과 같다.

윤석열의 임금삭감을 충실히 이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경제파탄에 책임이 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노사의 최종요구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공익위원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저선은 1.4%, 상한선은 경제성장률 2.6%와 물가상승률 2.6%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을 뺀 4.4%였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의 임금요구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몰아붙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1.7%, 170원 인상을 최종 선택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끼리 논의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고 한다. 지금도 경제, 경영학 교수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들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을 하고는 논리적인 척 수식을 덧붙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재 인천대 교수도 논문에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는 게 낫다. 물가와 경제성장률보다 못한 최저임금은 사실상 임금삭감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면서 윤석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만 했다. 경호처가 총을 든 호위무사라면 공익위원은 펜을 든 호위무사다. 윤석열은 감옥에 넣고 윤석열이 구속해놓은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권리는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계엄으로 파탄 난 경제도 자영업자도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