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비효과에 독일, 화웨이 제재 해제 움직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독일이 화웨이(華爲)의 5G 통신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은 지난 2019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동시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7월 중국의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를 금지시켰으며, 2030년 연말까지 기존의 중국 장비를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에도 중국 장비들은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21일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주간지인 비르츠샤프트보헤(Wirtschaftswoche) 등을 인용해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매체는 최근 기민당과 사민당이 마련한 연합 협약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연합 협약에는 '주요 인프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온 부품만을 사용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지난 10일 연합 협정 수정본이 '조용히' 업데이트됐으며, 해당 조항은 '주요 인프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품만을 사용한다'로 수정됐다.

매체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화웨이는 독일에 충분히 통신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독일 사민당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독일이 해당 조항을 변경한 이유로 세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화웨이의 장비가 독일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다. 도이치텔레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국의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데 최대 5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3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번째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사실이 꼽혔다. 독일 등 EU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유럽이 자체 재무장에 시동을 걸며, 이로써 유럽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중국 매체 재커(ZAKER)는 "독일 외에도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만약 독일이 향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재개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