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기후 대응 댐…尹 정부, 환경 정책 앞날은[길 잃은 방향타]

2년 연속 20조원 수출한 녹색산업

‘1호 세일즈맨’ 탄핵에 위기

주민 갈등 심한 ‘기후대응 댐’까지

정권 바뀌면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녹색산업 수출에 이목이 쏠린다. 녹색산업은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분야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됨에 따라 향후 수출 전선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올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기후위기 대응 댐 또한 비슷한 처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녹색산업을 육성해 100조원 수주를 달성하겠다며 지난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 과정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성과는 나쁘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산업 수출실적은 20조4966억원을 기록했다. 녹색제품까지 더하면 최대 21조 5652억원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과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에너지·물 분야에서 15조7725억원을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기대 이상 실적을 예상한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 실적은 22조7000억원 수준이다. 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을 수출했다.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이 6조1693억원을 벌었다.

정부는 산업계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했다. 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 상대국 정부·발주처에 제공했다.

17일 개최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 녹색산업은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항하던 녹색산업 수출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라 정상외교가 불가능해진 만큼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도 움츠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라 자처한 터라 향후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외부 업체들과 만나고 있는데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들은 여러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한 상황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올해 본격 추진한 기후대응 댐 상황도 안갯속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0곳의 기후대응 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친 상태다. 환경부는 남은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10개 댐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건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 여론이 얼마나 커지느냐다. 단순히 윤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부 정책에 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주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 댐 사업은 좌초 가능성이 커진다.

나아가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 교체 상황이 발생하면 기후대응 댐은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있다. 아직 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터라 정권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후대응 댐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면 백지화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 댐 건설을 원하는 지역들이 많고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상황은 아니라, 댐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