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9/.cache/512/202501095802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서 무죄박정훈 대령 1심 판결에 尹 '격노' 심판대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박정훈 #대령 #항명 #상관명예훼손 #무죄 #채상병 #해병대 #윤석열 #격노 #탄핵 #경호처 #위헌 #법치주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고 판시했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함명 혐의...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KA1XEN_1.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적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또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에 "軍 신뢰·사법정의 다시 쌓는 출발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rcv.YNA.20250109.PYH2025010907720001300_P1.webp" /></figure>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첩 중단 명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장관 지시는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려고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이 전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이미 알려진 터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직후 이첩 보류 지시 등이 이어졌다. 당일 윤석열과 이 전 장관이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은 해병대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당일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차관과 8분45초간 통화했다. 그 전후로 대통령실 참모들은 국방부·경찰·해병대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의 배후가 윤석열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박 대령의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은 동전의 양면이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 대령이 무죄이면 외압을 가한 자는 유죄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윤석열·이종섭으로 이어지는 외압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다.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사건 또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박 대령이 그랬듯이 군경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는 게 옳다는 이날 판결은 현 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직사회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고, 박 대령뿐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고뇌하는 다른 ‘박정훈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이 이 판결 의미를 깊게 새기기 바란다.</div>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윤석열 격노’ 유죄라는 의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K3CUEK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환영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면서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며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다.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서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박정훈 무죄…외압 몸통 밝힐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124225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밝은 표정으로 군사법원 나서는 박정훈 대령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15549167_w.jpg" /></figure>아울러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죄' 받은 박정훈 "채상병과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 노력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9/2GNML7VB1D_1.jpg" /></figure>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판결로써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3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책임자들에게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을 일으키도록 했다.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군 장성들과 경찰 간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줄줄이 구속 기소된 장군들, 경찰들은 공직자로서의 사생관(死生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박정훈 대령을 보고 깨우침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신조인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는다’를 언급하며 “고(故) 김오랑 중령, 박정훈 대령 같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신군부의 제3공수여단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div>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박정훈·김오랑 같은 군인이 희망의 불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6BNV3_1.png" /></figure>계엄 사태를 주도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직책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 3인방'으로 불린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보직을 유지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국방부는 뒤늦게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진행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특히 대장으로 계급이 높은 박 총장에 대한 처리가 난제로 떠올랐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뿐이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윈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또 총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에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 직위는 유지한 채 ‘기소휴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군은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구성한 상태다. 하지만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는 열흘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다만 당분간 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성급 후속 인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div>

계엄 사태를 주도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직책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계엄 3인방'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구속 한 달째…수감 중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서 무죄.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에 尹 '격노' 심판대. 경찰 “尹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전북만평-정윤성]'박정훈 대령 무죄'에 경호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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