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작년 흑자 전환 이어 올해도 순항 전망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뚜렷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중국인 가입자들의 보험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의 적자를 냈던 시절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다. 이후 적자 폭은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인 통계상의 착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도 재정 건전성은 이미 안정적이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9439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지출된 의료비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 개선의 배경에는 정부의 단계적인 제도 보완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는 ‘먹튀 의료’ 문제가 심각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어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기 체류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병의원에서 환자 신분을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을 막았다. 이 같은 다층적 제도 정비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건강보험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미 외국인 전체가 건보 재정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별 차별적 접근은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막연한 ‘감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통계 기반의 합리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이제 데이터로 보면 외국인, 특히 중국인 가입자는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쟁보다 제도 효율화와 형평성 중심의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