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에 깊은 유감…法준수가 민주주의 출발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20일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 등 치안당국을 향해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 주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태세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귀성·귀경길 도로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최근 5년간 설 연휴 화재 통계를 보면 사고 원인 1위가 부주의였다”며 “국민들께서도 자신과 이웃,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비상의료체계도 다시 한 번 챙겨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