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이제 시간과의 싸움…정책 신속 집행에 매진"

세종서 민생정책 신속집행 및 기재부 회의…"법·원칙 따라 중심 잡겠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점쳐져...21일 국무회의엔 상정안 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핵심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4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분야별 민생 현안이나 집행 애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 준비 상황과 설 명절 대책,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회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 덕분에 기재부가 1인 3역·4역을 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로봇팔 사례를 언급하면서 "로봇팔을 유지하려면 공학적으로 힘이 강해야 한다"며 "누가 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힘이 유지돼야 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의 중심을 잡는 힘은 결국 직원의 역량과 노력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요구해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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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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