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주재
민생활력 제고 사업 신속집행 등 상황 점검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뒷받침을 위해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합동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상반기 70%(59조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40% 이상)를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장려금ㆍ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2025년 계획된 123만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명, 1분기 110만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ㆍ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ㆍ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