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통합 징수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

KBS는 20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천480여 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의 입장 전문

KBS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는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합니다.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KBS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는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합니다.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