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보호 무역' 더 세졌다…보편 관세에 탄소세까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편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탄소세 도입 등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 운동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인수팀 관계자는 지난 8일 미 CNN 방송에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편 관세 정책을 빠르게 실행할 것”이라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폐지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최대 7500 달러(약 10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수입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탄소세 도입도 고려 중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참석해 탄소세가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 불공정 금융 등 구체적인 것들을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