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 예고에 중재 나선 국회…의료계와 타협점 찾을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6.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의사들과의 협상 시도에 나섰다. 다만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특별위원회'로 야당은 '상임위원회'로 각각 대응하고 있다. 국회가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갈등을 해소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오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을 16일에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은 서울의대·병원 교수가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다. 상임위 차원 일정인만큼 여야 복지위 의원 모두 참석 대상이지만 여당 의원들의 참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일정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14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비대위 측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역시 그간 평행선만 이어온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를 국회가 마련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3.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의협은 18일에 집단 휴진 형태의 총파업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교수 단체 역시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면담은 이런 극단의 대립 상황에서 정치가 해결을 위해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또한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정갈등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당 차원 특위를 통해 개별 대응 중이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14일 오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다만 당 차원 기구인만큼 실질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사실상 원 구성 시한으로 정했다. 이미 야당 주도로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 이외에 남은 7개 상임위도 야권 주도로 모두 선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잘못됐으니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진행하자고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잠정 배정안에 반발해 전체 의원 명의로 사임요청안을 낸 상태다. 따라서 오는 20일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역시 야권 주도로 선출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당장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9일 전체회의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제대로 된 전체회의 한 번 못 여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상임위로 하루 속히 복귀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14일 오전 YTN라디오에서 "지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당이 무책임하게 해서 불참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여당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