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자유총연맹 남산 자유센터 리모델링·20년 임차에 최소 640억 붓는다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은 자총에

1500억원 이상 수익을 안길 전망

김재원 혁신당 의원 “보수단체에

특혜 선물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

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임차료 29억1300만원은 기존 임차료에서 계상 10% 할증을 붙여 책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를 훌쩍 넘긴 산출가다. 20년간 별도 임차료 인상이 없더라도 58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자유센터 내 야외 예식장은 부지개발에 따라 철거가 예정됐는데, 해당 공간 역시 임차료 산정에 포함돼 산출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 검토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장관지시’로 검토가 시작됐다. 문체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유 장관이 취임한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에 현안보고 안건으로 제출됐으며, 지난 2월에도 대통령에게 사업보고가 한 차례 더 이뤄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3월19일 문체부와 자유총연맹 간의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자유총연맹은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에 맞춰 자유센터와 맞닿은 약 8100㎡ 크기의 부지 개발도 착수했다. 자유총연맹이 지난 8월 공시한 ‘자유센터 부지개발 및 운영사업자 공모’ 자료에 따르면 연맹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전시장 등으로 개발해 50년 동안 최소 매년 30억원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이 자유총연맹에 향후 1500억원 이상 수익을 안기는 부가 사업으로 기능하게 된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체부의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계획은 표면상으로는 국립 공연기관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내막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수단체에 막대한 특혜를 선물하는 사업”이라며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한해 1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관변 보수단체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한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윤 대통령 캠프 출신인 함흥규 전 국가정보원 감찰처장이 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