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일 국회 본회의서 '감액 예산안' 통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2%(4024억원)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정부안(18조7496억원)보다는 80억원 감액됐다.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17조3574억원에서 올해 18조 3392억원, 내년 18조7416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085415002.jpg" /></figure>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내년도 집행이 불투명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일부 감액(80억원)됐다.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plu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2/11/.cache/512/20241211500694.jpg" /></figure>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7416억원 반영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다.내년도 농업예산은 정부안 18조7496억원에서 80억원 감액된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18조3392억원)보다는 2.2% 늘었고, 내년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야당의 감액 공세가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에 집중된 가운데 농업예산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해외 수출산업화(40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20억원), 푸드서비스 선진화(14억원) 등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집행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정부·여야가 감액 의견을 모은 사업들이다.다만 농해수위에서 함께 감액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정부안(2078억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당초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등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깎았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협상이 차질을 빚자 수입안정보험을 감액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정부안 대비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업계 요구로 농해수위가 증액 의결한 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255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2196억6600만원), 전 축종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29억18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119억8000만원) 등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경영비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농식품바우처의 차질 없는 본사업화를 위한 예산 등도 증액이 불발됐다.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농업계에선 당장 연초부터 수요가 발생하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에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농어민과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당도 이런 취지엔 반대하지 않는다. 예산안 협상 막판 여당은 야당의 4조1000억원 감액안 대비 3조4000억원을 증액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국회 전망이 ‘시계 제로’인 데다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탓에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쌀 공급과잉 등 한시가 급한 농업 현안이 즐비하고 당장 연초부터 농가는 비료 가격 등 경영비 압박에 시달릴 텐데 추경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야가 정쟁만 벌이면서 우리 농업을 불확실한 상황에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7416억원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다.

내년도 농업예산 18조7416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AEL7F_1.jpg" /></figure>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div>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div>정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주세 30% 감면 구간 신설 등 경감식량원조 11만톤에서 16만톤으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또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8년 61.0kg에서 지난해 56.4kg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게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324592761.jpg" /></figure>이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농식품부는 내년 1개소씩 시범으로 운영하되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는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한다.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농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9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한다.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는 2029년 6800㏊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0830446250.jpg" /></figure>남아도는 쌀을 매입할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특히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30% 감면구간을 신설하는 등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오는 2029년까지 쌀가공식품 수출 18만톤 달성을 위해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밥쌀용 쌀은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늘린다.이와 더불어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올해 11만톤에서 내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3245887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하면 인센티브 부여…주세 경감대상 2배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XDW2GT_1.jpg" /></figure>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상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를 개최하고 위원 정원 확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는 정부와 학계, 소비자·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 정책 자문 기구로 2013년 설치됐다. 현재 위원은 정부 6명, 생산자 단체 7명, 소비자 단체 4명, 학계 3명 등 모두 20명이며 정부는 이번에 위원 규모를 총 21명으로 늘려 기상 전문가를 추가하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주기적 논의와 자문을 위해 기상 전문가를 수급조절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수급조절위 측 역시 “올해 2월 유례없는 겨울 장마로 채소류 생육이 극히 부진했고 여름철에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번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한편 수급조절위는 이날 정부의 올해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평가하고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 측은 먼저 김장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배추와 같은 김장 재료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년보다 빨리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긍정 평가했다.정부가 마련 중인 원예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 생산 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 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및 유통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해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방안을 보완, 반영할 계획”이라며 “생산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div>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상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를 개최하고 위원 정원 확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는 정부와 학계, 소비자·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 정책 자문 기구로 2013년 설치됐다. 현재 위원은 정부 6명, 생산자 단체 7명, 소비자 단체 4명, 학계 3명 등 모두 20명이며 정부는 이번에 위원 규모를 총 21명으로 늘려 기상 전문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전망때 기상 전문가도 포함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0/rcv.YNA.20241210.PYH2024121017260001300_P1.jpg"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업·고용·과기·환경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탄핵 시국에서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돼 정책 마비 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편성된 예산 96억91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통과했다.2026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다.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 내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루 1000t의 쓰레기 처리 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취지다.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에 96억9100만원 국비지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이 이날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중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 강화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됐다. 졸업생특화프로그램 25억 원, 청년일경험지원은 46억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육성패키지 15억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3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 중 아이돌봄 지원 예산에서만 384억원이 삭감됐다.내년도 예산 각감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국방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등에서도 1000억원씩 감액됐다.각 부처 정기 인사 작업까지 사실상 정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부처 소속 A과장은 “대통령실에서 컨펌을 내야 하는 고위직 인사는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A과장은 “조기 대선이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라 인사가 나더라도 몇개월 근무하고 말거라 인사가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바뀌면 조직개편도 있을 수 있어 지금은 고위직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부처 B과장도 “장차관이 할 수 있는 사무관 인사 정도나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마저도 통상적인 수준 외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인사나 인사권자의 의지가 크게 개입되는 인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연초 인사 시즌과 맞춰 대통령실 파견 인사도 이뤄지는데, 용산 업무가 사실상 마비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업·고용·과기·환경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탄핵 시국에서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돼 정책 마비 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탄핵정국]마포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정책 마비·인사도 시계제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32EOR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총 24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85억 원보다 62억 원 줄어든 규모다.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 원 등을 편성했다.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분야의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 9400만 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한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구제를 강화한다.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차별과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 32억 100만 원,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예산 35억 4000만 원도 편성했다.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분야의 경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총 24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85억 원보다 62억 원 줄어든 규모다.

방통위, 내년 예산 2423억원 확정

10일 국회 본회의서 '감액 예산안'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이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5 예산]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16억원…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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