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
주세 30% 감면 구간 신설 등 경감
식량원조 11만톤에서 16만톤으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8년 61.0kg에서 지난해 56.4kg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게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개소씩 시범으로 운영하되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는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9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한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는 2029년 680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
남아도는 쌀을 매입할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30% 감면구간을 신설하는 등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2029년까지 쌀가공식품 수출 18만톤 달성을 위해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밥쌀용 쌀은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늘린다.
이와 더불어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올해 11만톤에서 내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