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대응' 수출금융 9조 추가 공급

정부가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9조원의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엔 2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안에 조성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관세행정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베트남 등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 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해외 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