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전북교사노조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작동 중대한 사례”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이번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모든 탄핵 사유가 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그 위반이 중대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 결과이며, 이는 헌정 절차의 한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보통합·늘봄학교·AI DT·고교학점제와 같은 주요 교육 정책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계는 불필요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든 교육 주체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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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법치주의 실제 작동 사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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