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산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IP 사업에 7850억 투자

정부가 업종별 산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창업 성공패키지 운영 등 국가 지식재산(IP) 사업에 올해 7천850억원을 투자한다.

3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8일 제38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6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과 신산업 업종별 산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R&D-표준 연계과제 발굴을 확대하고 R&D 결과의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표준컨설팅 등을 통해 표준개발을 지원한다.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국경조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 단계에 걸친 일괄지원 프로그램 '창업성공패키지'도 운영한다.

지난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법무부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등 7개를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하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난해 5개 전문위에서 마련한 IP 정책대안 추진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그램형 R&D 사업의 성과 목표 및 지표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목표설정과 관리를 병행하고, 특허청은 R&D 부처 특허전략 수립 및 분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정보 플랫폼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공동중개 시 민간거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재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 강화를 위해 산하에 '한-아세안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