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 1140조…기금 운용 성과 높일 것"

국민연금기금, 尹 정부 출범 직후보다 28% 증가

올해 추산 수익률 8.7%…제도 장기화 기반 강화

청년·정신건강 위험군 등 신약자 복지 수요 발굴

복지부 "위기 정보 입수 확대로 사각지대 발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이 1140조원으로, 향후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기금 1140조…2022년 대비 28% 증가

복지부가 발표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140조원이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원 대비 약 250조원(28%)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수익률이 8.22% 감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23년 수익률은 13.59% 늘었다.

복지부가 추산한 올해 수익률은 8.76%다. 복지부는 꾸준히 기금수익률을 높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첫해 4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도 2022년 5월 기준 303만명에서 2024년 6월 기준 287만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정부, 새로운 약자 복지 수요 발굴 강화…위기임산부 567명 지원

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이어 새로운 약자 복지 수요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기 청년, 정신건강 위험군 등이다. 그동안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은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 발굴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개 시·도에서 정부 최초로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 수당 인상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해 보호 종료 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긴급복지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도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도 새로운 약자 발굴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27년까지 10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0월 기준 7만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됐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했고,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 정보 입수 지속 확대,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